경리의 첫걸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되는 경우(비업무용 소형승용차 등)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부실 기재한 경우

● 세금계산서를 미수취 및 부실 기재한 경우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와 제출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 기재내용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 동일 과세기간에 교부된 공급시기와 교부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이 과대계상 된 경우 실지 거래 해당 분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예를 들어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본다.

?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인에게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지급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의 판매로 보지 않으며 당해 물품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 직원들의 야유회, 어버이날 위안잔치와 관련된 매입세액

?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공급된 작업복, 작업모, 면장갑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이란 운수업·자동차 판매(대여)업,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와 같이 승용차가 직접 자기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그렇지 않은 것은 비영업용이다.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인 교재비, 기밀비, 사례금 등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특정인이 아닌 일반 대중을 위한 광고선전비, 종업원을 위한 복리후생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을 취득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회원권의 사용실태를 고려해서 접대를 위한 경우에는 매입세액불공제 하지만 종사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이면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하다.

? 광고선전 목적으로 자기의 상호, 로고 등이 표시된 간판과 실내장식을 대리점에 제공하고 당해 사업자의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접대비가 아니라 광고선전용품이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해서 20일 이내의 것 제외)

사업자등록(등록신청일(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해서 20일 이내의 것 제외).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대신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등록전 매입세액은 계약시점이나 대금지급시점, 세금계산서 교부시점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