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의 첫걸음

임원퇴직금과 관련한 세법상 유의사항

불특정다수의 임원을 대상으로 하면서 직급과 근속연수에 비례해서 차등을 두어야 한다. 또한 퇴직금 규모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에 추가로 퇴직배수를 곱해서 산정한다. 이때 퇴직배수는 2배에서 6배사이에서 결정하면 적정하고 직급과 근속기간을 고려해서 차등을 두어 결정을 하되 너무 지나친 차등을 두어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가 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

대부분 법인의 정관은 표준정관이기 때문에 퇴직금규정은 근로기준법 또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이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임의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시 주의할 점은 특정 임원만을 위한 규정이 아니어야 하고, 즉 불특정다수의 임원을 대상으로 하면서 직급과 근속연수에 비례해서 차등을 두어야 한다. 또한 보험계약 이후 퇴직시점에 퇴직금으로 현금 이외의 자산으로 수령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보험계약의 계약자 변경을 통한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퇴직금의 대물변제로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하고, 보험 계약상의 권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퇴직금 규모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의 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에 추가로 퇴직배수를 곱해서 산정한다. 이때 퇴직배수는 2배에서 6배사이에서 결정하면 적정하고 직급과 근속기간을 고려해서 차등을 두어 결정을 하되 너무 지나친 차등을 두어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가 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법인-450, 2010.5.14, 조심2009서3313, 2010.4.22).참고로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임원퇴직금 정관변경시 근속연수의 소급적용 여부]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다만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이 가능하기 대문에 과거의 근속연수에 대해서도 개정 후의 지급배수를 적용할 수 있다.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도 당해 규정의 개정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즉 소급적용이 언제든지 가능하기 대문에 이로 인한 절세효과가 대단히 크고, CEO플랜의 적시성을 높인 법적근거가 된다.(법인-461,2010.5.19, 서이 46012-11540, 2003.8.25)

임원퇴직금과 관련한 세법상 유의사항

◆ 첫째, 임원퇴직금 지급한도는 정관에 반드시 명시하라

임원퇴직금 지급은 여전히 법인의 정관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느냐에 따라 지급하면 된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서 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모두 법인의 경비로 인정되어 진다.

다만, 2012년 이전에는 지급된 모든 금액을 퇴직소득세로 과세했지만, 2012년 부터는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 근속연수 × 3배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세로 과세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로 과세한다.

◆ 둘째, 임원퇴직금은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① 법인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의 입장에서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있는 퇴직금 지급액 전엑을 모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임원의 입장에서는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 근속연수 × 3배 한도내 금액은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만 3년간 평균급여 × 1/10 × 근속연수 ×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를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원의 총퇴직금은 5억인데, 퇴직금 인정한도는 3.6억이면, 3.6억까지는 퇴직소득세를 과세하고, 초과되는 1.4억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뜻이다.

② 법인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지급한 총급여의 10%”까지를 법인의 경비로 인정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다시 말하면 월급의 1.2배까지는 경비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또한, 이 금액은 퇴직금한도규정 미만이기 때문에 전액 퇴직소득세로 과세하면 된다.

때문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규정을 마련해야 30%를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손원준의 저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