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의 첫걸음

거래처에 지원하는 매출할인,판매장려금 및 접대비의 세무처리방법

법인이 거래처와의 거래시 제품단가인하 사유가 발생하여 제품단가를 인하하거나 특정조건에 따라 보조금 및 제품을 지원하는 경우 매출할인, 판매장려금 및 접대비가 발생하는 데 세무상 처리방법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매출할인

매출할인은 상품의 판매 후 외상매출금 등을 약정된 기일전에 회수함에 따른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상당액을 할인해 주는 개념(매출대금의 현금결제 포함)으로 자금의 회전을 원활히 하고, 매출금에 대한 대손위험을 적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매출할인으로 할인액을 차감한 순매출액을 매출로 반영한다. 또한 거래조건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공급단가를 변경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 조정한 가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따라서 매출에누리도 매출할인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13-52-1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ㆍ할인액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상 '에누리'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약정에서 정한 거래조건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공급단가를 변경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 조정한 가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조정된 판매단가에 의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 서면3팀-2242, 2004.11.0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단순히 공급받는 자와 합의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비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판매장려금

판매장려금은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일정기준을 정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으로 사전약정에 의해 일정요건의 충족시 매출대금의 일부를 환급하는 것으로 대량의 물품구매자나 거래선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판매장려의 의미로 지급하게 되는 금품을 포함한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다만, 사전약정이 없더라도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한다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 법인-1402, 2009.12.16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액 증대를 목적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거래규모, 현금수금률 등을 감안하여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일부) 거래처에 대하여 무상으로 판촉물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접대비로, 전체 거래처에 대하여 광고선전 목적으로 판촉물을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서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로 본다. 다만,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한 후 거래처 재고의 시가 하락분을 보상하는 것은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접대비의 구분】

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010. 6. 23. 제정)

1.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2.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3.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손원준의 저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