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의 첫걸음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세액 신고방법

■ 비영업대금의 이익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한다.

(1)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업으로 보나,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

?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원천징수방법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세율：100분의 25

?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신고방법

(1) 거주자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이자소득(A50)란에 소득지급(인원, 총지급액), 징수세액(소득세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의 비영업대금의 이익(C16)란에 소득지급(인원, 총지급액), 징수세액(소득세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2) 내국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내ㆍ외국법인원천(A80)란에 소득지급(인원, 총지급액), 징수세액(소득세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의 내국법인 비영업대금의 이익(C75)란에 소득지급(인원, 총지급액), 징수세액(소득세 등)을 작성해야 한다.

<손원준의 저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