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의 첫걸음

지각이나 조퇴시 급여차감

지각·조퇴시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에 구체적으로 규율된 바는 없다. 다만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지각·조퇴해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취업규칙에 편의상 근무시간 1/2 이상 근무 후 조퇴 시 1/2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합리성이 있는 한 이는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지각·조퇴와 관련된 사규가 없는 경우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지급해야 하며, 별도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지각·조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휴가 산정에 있어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사규에 따라 조퇴 3번을 결근 1번으로 처리해서 1일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등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조퇴 또는 지각을 결근으로 처리해서 연차 산정에 있어 휴가에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

즉,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외출을 몇 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조퇴·외출 시 결근 1일로 취급은 할 수 있으나 이것을 이유로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노동부의 일관된 해석이다.

구 분	근로기준법상 처리
지각·조퇴·외출 시 결근 1일 취급	가능하다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시 불이익	지각·조퇴·외출을 결근으로 보아 휴가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각·조퇴·외출 시 급여에서 차감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차감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