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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소명방법

ezkyungli 2009-09-12 18758

신문이나 방송 등을 보면 특정지역의 아파트 분양후에 자금출처조사를 한다는 내용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데, 그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것 같다.

과연 자금출처 조사란 무엇이며, 또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자금출처 조사란?

'자금출처조사'란 개인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그 사람의 직업ㆍ나이 그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이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해당 재산의 취득시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미성년자 등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성년자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게 고가의 집을 사게 되면 그 취득자금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된다.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각 개개인의 모든 재산취득이나 부채상환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한다고 해도 이는 심각한 행정력의 낭비에 해당되므로, 모든 경우마다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고 10년 이내의 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자금출처조사를 한다.

따라서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재산취득의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가 배제되는데 기준금액은 다음의 표와 같다.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구 분		주 택	기타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인자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세대주인 경우	40세 이상인자	4억원	1억원	5천만원	5억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	30세 이상인자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	40세 이상인자	2억원	1억원	5천만원	3억원
30세 미만인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자금출처 소명방법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자금원천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로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되며,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인정된다.

개인의 각종 소득과 보유재산의 처분액, 차입금 등이 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므로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자금출처를 인정받을 수 있다.

◆ 자금출처 인정범위 및 증빙서류

구 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증빙서류
근로소득	총급여액-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총지급액-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소득금액-소득세상당액	소득세신고서 사본
이자ㆍ배당ㆍ기타소득	소득금액-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차입금	차입금액	부채증명서
임대보증금	보증금 또는 전세금	임대차계약서
보유재산처분액	처분가액-양도소득세 등	매매계약서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과세됨

현행 세법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데, 자금출처조사 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또는 채무상환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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