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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아는 만큼 누리는 혜택도 커집니다

ezkyungli 2010-05-15 13951

가업승계와 상속 · 증여세, 아는 만큼 누리는 혜택도 커집니다

－ 국세청, 2010. 5 －

■ 장수 중소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최대 100억 원까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를 100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함

둘째, 가업승계 주식은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가업승계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최대주주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나 창업을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 30억 원 한도 내에서 10% 특례세율로 과세함

셋째,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배제합니다.

○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어 할증평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2010년말 까지 할증평가를 유예함

넷째,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장기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 일반상속재산은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으나,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이상이면 3년 거치 12년간, 50%미만이면 2년 거치 5년간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음

■ 국세청은 중소기업 C E O 가 세법상 가업승계 지원내용을 잘 몰라 곤란을 겪지 않도록 이번에「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책자를 발간(4.30)하였음.

○ 이 책자에는 법령개정 사항과 최신 예규 등을 반영하여 가업승계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전반적인 내용도 수록하였음

○ 국세청은 이 책자를 세무서의「가업승계 상담창구」에 비치하여 상담자에게 배포하거나, 기업간담회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 국세청 홈페이지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도 이 책자를 실어 홍보할 예정임

참고 1

기업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세액 비교

사 례	- 2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재산만 250억 원 있는 경우 - 공제는 가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다고 가정

참고 2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세액 비교

사 례	-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발행주식총수의 50%이상 주식소유)로 부터 - 18세 이상의 자녀가 가업승계 주식 30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참고 3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및 공제한도

■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 법인가업 :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자의 주식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50%(상장법인 40%)이상 보유한 법인

② 피상속인이 가업영위기간 중 일정 기간 대표이사로 재직

- '10.2.18.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가업 영위기간 중 60%이상 (개정 전 80%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중 8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한 경우 가업 인정

③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상속인이 18세 이상이면서 사망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할 것

④ 상속인이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⑤ 가업상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아래 사후의무 요건을 위배하지 않을 것

[ 사후의무 요건 ]

■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 (5년내 10%) 이상 처분

■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 가업상속공제 대상 금액 [ max(①, ②) ]

①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 상당 금액 (100억원 한도*)

*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10~14년은 60억원, 15~19년은 80억원, 20년 이상은 100억원

② 2억원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시 그 가액)

참고 4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지원 요약

① 가업상속공제(상증법§18)	○ 공제액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 (60억~100억원 한도)와 2억원 중 큰 금액 * 가업 : 피상속인이 10년간 영위한 중소기업
②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특례(조특법§30의6)	○ 가업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에 5억원을 공제한 다음 증여세 특례세율(10%)을 적용해 과세한 후, 증여자 사망시점에 다시 상속세로 정산 * 요건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18세 이상 거주자가 가업승계 목적으로 해당 가업주식을 2010.12.31까지 증여받고 적법하게 가업을 승계한 경우 적용
③ 창업자금의 증여세 특례(조특법§30의6)	○ 가업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에 5억원을 공제한 다음 증여세 특례세율(10%)을 적용해 과세한 후, 증여자 사망시점에 다시 상속세로 정산 * 요건 :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18세 이상 거주자가 창업자금을 2010.12.31까지 증여받고 적법하게 창업한 경우
④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제외(조특법§101)	○ 중소기업 주식을 '10.12.31. 이전 상속·증여받는 경우는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규정 적용을 배제함 * 최대주주의 주식 할증 평가 (상증법§63③) ·중소기업 : 10% (지분율 50% 초과시 15%) ·일반기업: 20% (지분율 50% 초과시 30%)
⑤ 연부연납제도(상증법§71)	○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 이상시 : 3년 거치 후 12년간 분납 ;50% 미만시 : 2년 거치 후 5년간 분납(가업상속 아닌 경우 연부연납기간 5년 적용) * 연부연납 :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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