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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업승계시 어떤 세제혜택이 있을까?

ezkyungli 2010-05-15 12808

가업인 장수 중소기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어떤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① 가업상속공제(상증법 §18)

○ 공제액 = max(①, ②)

①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40% 상당 금액(100억원 한도*)

*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10~14년은 60억원, 15~19년은 80억원, 20년 이상은 100억원

② 2억원(단,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만시 그 가액)

※ 가업 : 피상속인이 10년이상 영위한 특정 중소기업

②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특례(조특법 §30의 6)

○ 가업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에 5억원을 공제한 다음 증여세 특례세율(10%)을 적용해 과세한 후, 증여자 사망시점에 다시 상속세로 정산

○ 요건 :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업승계 목적으로 해당 가업주식을 2010. 12. 31.까지 증여받고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증법 §68)까지 가업에 종사하며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적용

③ 창업자금의 증여세 특례(조특법 §30의 5)

○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에 5억원을 공제한 다음 증여세 특례세율(10%)을 적용해 과세한 후, 증여자 사망시점에 다시 상속세로 정산

○ 요건 :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창업자금을 2010. 12. 31.까지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는 경우(단,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④ 중소기업 주식할증평가 제외(조특법 §101)

○ 중소기업 주식을 2010. 12. 31. 이전에 상속ㆍ증여받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규정 적용을 배제함.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상증법 §63 ③)

- 중소기업 : 10% (지분율 50% 초과시 15%)

- 일반기업: 20% (지분율 50% 초과시 30%)

⑤ 연부연납제도(상증법 §71)

○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적용

- 50% 이상시 :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간 분납

- 50% 미만시 :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간 분납(가업상속이 아닌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간 분납)

※ 연부연납 :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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