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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와 세금

ezkyungli 2007-12-30 14415

주식매매차익은 비과세 채권매매차익은 과세

펀드와 관련된 세금을 논하기 전에 펀드가 수익을 얻는 원천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식매매차익이며 다음으로 배당소득, 채권매매차익 및 이자소득이다. 먼저 주식매매차익은 개인이 직접 주식을 매매할 때와 같이 펀드에서 발생하는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채권매매차익은 개인이 매매할 때와 펀드에서 투자할 때 세금의 차이가 있다. 개인이 직접 채권에 투자해 금리 하락에 따른 매매차익과 보유기간 중에 이자수입을 얻는 경우에는 매매차익이 비과세 되는 반면, 펀드 투자의 경우에는 매매차익과 이자수입 모두가 과세대상이 된다. 해외 펀드의 경우는 주식매매차익도 과세되어 글로벌 증시 호황시 국내 펀드보다 과표기준가격이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구분		개인 직접 투자시	펀드 투자시
국내펀드	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비과세
	배당소득	과세	과세
	채권 매매차익	비과세	과세
	이자소득	과세	과세
해외 펀드		모든 수익이 과세 대상. 단 지난 6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소득 원천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달라져

펀드 수익의 대부분은 주식 매매차익이 차지한다. 바꾸어 말하면 펀드 수익에서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해외 펀드 투자로 인한 수익이 높아지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고민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펀드 가입이나 환매 시 세금 문제를 사전에 체크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이 연간 4,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해서 누진해 과세되는 세금을 말한다. 펀드를 몇 년간 보유했다가 환매할 경우, 매입했을 때의 기준가보다 환매했을 때의 기준가가 낮으면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주요 요인이 주가 하락이라면 세금에 신경 쓰지 않고 무심코 환매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여기에 숨어 있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및 채권매매차익에서 발생한 소득은 고스란히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은 펀드 전체를 환매하지 않고 매년 일정금액으로 나누어서 부분 해약하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각종 소득세의 과세기간이 연단위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세금 걱정 없는 금융상품 활용

절세형 금융상품으로 대표적인 것이 장기주택마련 펀드와 연금 펀드다. 장기주택마련 펀드는 7년 이상 투자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불입금액의 40%, 연간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에 선박, 인프라, 하이일드 펀드 역시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다. 이중 선박 펀드는 투자원금 3억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3억 원 초과시에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특정 금융상품의 명칭은 아니지만 생계형 저축과 세금우대는 여러 펀드에 두루 적용되는 세제혜택이다. 세금우대는 지난해까지 1인당 4,000만 원 한도였으나, 올해부터 2,000만 원으로 줄었다. 세금우대를 받기 위해선 1년 이상 펀드에 가입해야 되며, 배당소득세 일반과세인 15.4% 대신 우대과세 9.5%를 적용 받는다. 생계형 저축은 남자 만 60세 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세금우대나 생계형 저축은 주식형 펀드보다는 채권형 펀드가 절세효과가 높으며, 국내 주식형 펀드보다는 해외 주식형 펀드가 절세효과 면에서 유리하다.

펀드 투자시 세금에 대한 고려는 기본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세제혜택은 차후의 문제다. 무엇보다도 펀드 수익률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메인 요리는 수익률이고 에피타이저는 세제혜택이다. 세제혜택은 메인 요리를 더욱 맛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세금따라 수익률도 달라진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전략 수립에 분주한 시기다. 세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는 때이기도 하다. 직장 생활을 통해 소득을 올린 이들이 소득세를 내듯이, 펀드를 통해 수익을 낸 투자자들도 세금을 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소득세를 1000원이라도 더 내는 것에는 신경 쓰는 사람들이 정작 펀드수익에 매겨지는 세금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펀드를 환매하거나 연 1회 펀드 결산(決算)을 할 때, 금융회사가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세금이 남의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펀드수익에 매겨지는 세금을 정확히 알아야 자신의 손에 쥐어지는 세후(稅後) 수익률을 알 수 있다. 정확한 수익률을 파악하는 것은 재테크의 기본이다.

◆ 주식매매차익은 비과세, 채권매매차익은 과세

우선 펀드에서 얻는 수익이 어디에서 오느냐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진다.

펀드 수익 중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개인이 직접 주식투자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채권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개인이 직접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되고, 펀드에서 투자할 때는 과세(15.4%)되는 차이점이 있다. 이 밖에 펀드의 배당소득·이자소득에 대해서도 개인이 투자할 때나 펀드가 투자할 때나 모두 세금이 부과된다. 해외펀드에 대해서는 당초 모든 수익이 과세됐지만, 지난 6월부터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세금이 면제됐다. 단, 국내법에 따라 만들어진 해외펀드에 대해서만 이런 혜택이 주어지고, 외국에서 설정돼 국내에서 판매되는 역외펀드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금과 수익률의 계산사례

펀드의 세금계산을 하는 기준으로 ‘과표(課標) 기준가격’이 사용된다. 모든 수익이 포함된 펀드가치를 말해주는 기준가격(설정 시 1000원)과는 달리, 과표 기준가격은 세금이 부과되는 수익(채권매매차익 등)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산출되는 가격이다.

예컨대, 가입 시점에서 기준가격이 1010원이고 과표 기준가격은 1005원인 펀드에 1010만원을 투자했다 치자. 6개월 뒤 환매하려고 보니 기준가격은 1085원이고 과표기준가격은 1020원으로 올라 있었다. 6개월 만에 펀드재산이 당초 1010만원에서 1085만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이 경우 펀드에 매겨지는 세금과 수익률은 얼마일까? 우선 세전(稅前) 수익률을 계산하면, 가입 시점에서 환매 시점까지 기준가격 상승률인 (1085-1010)/1010= 7.43%이다.

그렇다면 세금은 얼마일까? 세금은 기준가격이 아닌 과표기준가격에 따라 계산된다. 투자기간에 과표기준가격이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한 금액은 (1020-1005)×15.4%=2.31원이다. 결국 세금을 내고 난 뒤의 세후(稅後)수익률을 계산하면, (1085-2.31-1010)/1010 =7.2%가 된다. 세금을 내기 전에는 7.43% 수익률이었는데, 세금을 내고 난 후에는 7.2%로 줄어든 셈이다.

◆절세펀드 가입시 유의점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절세형 펀드들도 있다. 대표적인 상품이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이다.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연금저축펀드도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매년 적립액의 100%까지 소득공제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런 절세형 펀드에 가입할 때에는 유의할 점이 있다. 첫째, 대부분 장기투자를 요구하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목돈을 사용할 계획이 있으면 가입하지 않는 게 좋다. 둘째, 중도해약시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정부에 환급해야 하므로 중도 해약에 주의해야 한다. 셋째, 펀드에 편입되는 주식투자 비중이 높고 주식매매차익이 많으면 이런 절세 혜택이 상당히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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