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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취득과 매매시 관련 세금

ezkyungli 2008-06-20 14202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요즘은 일반서민들에게도 주식은 부동산이나 현금과 함께 중요한 재산의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다. 실제로 주식투자인구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주식취득에서 매매에 이르기까지 관련 세금을 알아보자.

■ 주식 취득시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세금은 없다. 보통 일반개인이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주식에는 취득세가 없다. 그러나 과점주주(주식의 50% 초과 소유)의 경우는 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해 납부했던 취득세를 지분비율만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과점주주가 아니라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권회사 등에 거래수수료만 내면 된다.

주식거래수수료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경우 거래대금의 보통 0.5% 정도이다. 물론 증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

■ 주식 보유시에는 배당소득세가 붙는다.

보통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금융예금의 이자와 같이 주식에는 배당소득을 받게 되는 데,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주식의 종류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을 받은 경우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로 떼이게 되는데 세율은 15.4%(주민세 포함)가 적용된다.

다만, 소액주주로서 액면가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장기보유(1년 이상) 우리사주의 배당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조특법 §88의4).

또한 소액주주자가 주권상장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을 장기보유(1년 이상)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액면가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시는 비과세되며,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5%로 저율분리과세된다(조특법 §91).

배당소득에는 현금배당ᆞ주식배당 그리고 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상주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의제배당 등이 배당소득에 포함되는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초과시는 종합합산과세된다.

■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주권상장이나 코스닥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변칙적 상속 증여 방지차원에서 발행주식총수의 3%나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을 소유한 자, 즉 대주주는 단 1주라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한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양도라도 장외 거래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소득세법 §94①(3)가목 나목).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과세가 원칙이다. 그러나 창업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최초로 출자해 5년 동안 보유한 후 양도하는 벤처기업 주식 등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조특법 §14).

이렇게 주식의 양도에 있어 적용되는 세금은 주식의 종류나 거래장소 등에 따라 세율에 차이가 있는데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대기업 대주주 주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30%의 세율이 적용된다(소득세법 §104).

상장ᆞ비상장 중소기업주식의 경우는 10%가 적용된다. 그 외 양도차익과는 상관없이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게 된다.

<주식양도에 따른 과세 및 세율적용>

구 분	주권상장주식	코스닥상장주식	기타 비상장주식
과세 및 세율	ㆍ대기업 대주주 주식 중 1년 미만 보유：30% ㆍ대기업 대주주 주식 1년 이상 보유：20% ㆍ중소기업주식：10%		ㆍ대기업 대주주 주식 중 1년 미만 보유：30% ㆍ대기업 대주주 주식 1년 이상 보유：20% ㆍ대기업소액주주：20% ㆍ중소기업주식：10%
비과세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주주의 장내주식		-
비과세	ㆍ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ㆍ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
증권거래세	0.15%	0.3%	0.5%
농어촌특별세	0.15%	-	-

■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하면 1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예정신고 기한내 즉,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하면 10%의 세액을 공제받는다(소득세법 §108).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 납부하지 못하면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 확정신고시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이때에는 10%의 세액공제는 못 받는다. 물론 가산세는 내지 않는다.

만약 이때도 신고납부하지 못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세액의 10%(과소신고) 또는 20%(무신고), 40%(부당신고)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지연납부일수 하루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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