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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기 힘들어요 방법이 없나요

ezkyungli 2008-07-11 13468

납부기한의 연장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 놓인 경우, 정부는 납세자가 일정기간 동안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납부기한 연장 제도'이다.

납부기한 연장 사유

①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②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③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④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⑤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등

⑥ 위 ①~⑤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⑦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⑧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등의 송달이 지연된 때

위의 ②, ③, ⑦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세금에 상당하는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 연장이 취소될 수도 있다.

또한 ④, ⑤로 인해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지만 이 사유가 소멸하여 정상적인 납부가 가능할 때에도 납부기한 연장은 취소될 수 있는 것이다.

연장기간

원칙상 새로 연장된 기한은 원래의 정상적 납부 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다만 위에서 제시된 기한 연장 사유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다시 연기할 수 있다.

또한 세무서 등에서 보낸 납세고지서나 납부통지서 등이 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을 넘겨서 도착하여(즉 위에서 열거된 사유들 중 ❽에 해당) 기한 내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나, 고지서 등이 도착한 날 현재 납부기한이 7일 밖에 남지 않은 경우일 때에는 해당 고지서 등이 도착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가 연장된 납부기한이 되는 것이다.

기한 연장의 신청 절차

연장 받고자 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원래의 정상적인 납부기한이 만료되기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분납

납부할 세금이 많아 한꺼번에 납부를 못하는 경우 분납을 활용하면 된다.

분납이란?

분납이란 세금을 일정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세법인 회사 법인이나 개인 모두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납은 납세자에게 2회 무이자 할부로 대금을 치르는 것과 같이 세금을 분할•납부하는 효과가 있어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납부할 세금을 위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분납할 수 있는 요건 및 금액

우선 법인과 개인 공히 납부할 세금(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는데, 확정신고분 뿐만 아니라 중간예납세액에 대해서도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세액	분납할 수 있는 금액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즉, 납부세액 - 1천만원)
2천만원 초과	납부세액의 50%를 한도로 분납 가능

분납기한

소득세의 경우, 납부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며, 법인세의 경우에는 납부기간 경과 후 1월(중소기업은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즉, 확정신고 납부 시 1회 납부하고, 위의 정해진 기간 내에 나머지를 납부할 수 있어 마치 세금을 무이자 할부로 분할 납부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분납신청 절차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면 되고, 중간예납세액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분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분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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