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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예금 펀드 등 금융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 비교

ezkyungli 2008-07-11 13782

(1) 금융상품별 1차적수익에 대한 과세방법요약

①자금대여의 이자소득 : 일반종합과세됨, 원천징수세율 14%(주민세 포함 15.4%, 14%+1.4%), 법인의 경우도 원천징수됨.

②주식투자의 배당소득 : 일반종합과세됨, 원천징수세율 14%(주민세 포함 15.4%, 14%+1.4%), 법인의 경우는 원천징수세액은 없으나 법인이익으로 합산되어 법인세가 과세됨.

③채권매매 차익 : 일반적 매매차익은 과세안됨(비과세), 그러나 환매조건부차익은 이자소득으로 종합과세됨

④상장, 코스닥 주식매매 차익 : 장내거래차익은 과세안됨(비과세), 장외거래이익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복합금융상품(펀드)의 2차적 수익에 대한 과세방법론 비교

분류	상품구성내역	과세여부 원천세율	과세 또는 비과세 이유, 구분방법 등
국내 주식 펀드	국내주식형	주로 비과세	상장 코스닥 기업의 주식매매차익은 비과세되므로 펀드 등 투자수익의 분배금(펀드가치상승)도 비과세됨(0%)
	국내주식형	일부 15.4%	펀드보유주식에 대한 연말배당수익은 일반과세되므로 펀드가치상승분중에서 배당이익 해당부분은 15.4% 원천징수됨.
	국내채권형	15.4% 징수	개인의 채권매매차익은 손실도 있을수 있어서 비과세되지만, 펀드속에서 가감합산된후의 펀드가치상승분은 일반 과세됨.
	비상장주식 등	15.4% 징수	비상장, 비코스닥 주식 양도차익이 포함된 펀드 등의 이익은 전액 과세됨
	주식, 채권혼합형	일부수익 비과세, 일부수익은 15.4%	상장, 코스닥 주식양도이익부분은 비과세, 배당수익이나 채권매매이익, 채권에서의 이자수익 등은 일반과세됨
부동산 펀드	펀드운용법인	과세안됨	가치상승과 배당이익을 전액 소득공제하여 과세가 안됨
부동산 펀드	수익자 위탁자	15.4% 징수	부동산매각익, 임대수입소득으로 인한 가치상승액은 일반과세
해외펀드	원칙적으로는 과세	15.4% 징수	외국에서 만들어져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역외 펀드는 일반과세됨
해외펀드	2007년 6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	0%	국내에서 만들어서 판매되는 해외펀드수익

(3) 펀드의 가치증가이익(소득의 계산방법)

① 펀드의 수익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금 = (환매시점의 과표기준가격-가입시점의 과표기준가격)×15.4%임.

② 고객이 펀드로부터 지급받는 수익 = 환매시점의 기준가격 – 가입시점의 기준가격 – 원천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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