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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득이한 접대비도 절세할 수 있다

ezkyungli 2007-05-26 13592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출되는 비용 중 접대비가 있다.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특정인에게 지출하는 금액으로 현실적으로 기업운영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다. 이러한 접대비는 일정한도 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한 비용이지만, 소비성 경비의 억제측면과 불건전한 서비스산업의 억제를 목적으로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을 인정한다.

그럼 업무상 사용되는 접대비를 어떻게 해야 절세할 수 있을 지 살펴보도록 하자.

접대비의 개념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게 접대·향응·위안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접대비는 회계상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된 순자산감소액이므로 세법상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된다.

접대비의 판정기준

1)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른 판정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법인의 기장내용, 거래명칭, 거래형식 등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법인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무추진비·판공비·기밀비·교제비·사례비·복리후생비·광고선전비·회의비·잡비 등 다른 비용계정과목으로 분산·위장 처리한 경우에도 이들 모두의 합계금액을 접대비 지출액으로 보아 손금한도액을 계산한다.

2) 업무와의 직·간접적 관련성(기부금과의 차이)

업무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이어야 한다. 업무관련성이 없이 지출하는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고 기부금 등으로 본다.

3) 지출의 상대방(광고선전비와의 차이)

업무와 관련있는 자(특수관계자 포함)로서 법인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간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인·특정법인을 상대로 한 접대인 경우에 해당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본다.

◈ 접대비와 유사비용과의 구분요약 ◈

구 분	공통점	차이점	세무상 처리
접대비	업무와 관련된 지출	특정인에 대한 지출	한도내 손금인정
광고선전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지출	전액 손금인정
판매관리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지출	전액 손금인정
노무관리비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지출	원칙적 손금인정
기부금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한도내 손금인정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건당 5만원 초과 증빙불비의 우선 부인＋기업당 계산한도초과액 부인：세법(안) '08년 3만원 초과분, '09년부터 1만원 초과분부터 적격증빙 구비)

1) 업무무관경비의 손금불산입

주주 또는 임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금액은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2) 증빙불비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회사가 지출한 접대비 중 그 성격상 지출내역을 밝힐 수 없는 기밀비,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현물제공시 제외)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법정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거래전표 등)이 없는 접대비,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된 금액 등은 손금불산입하며, 실제사용자의 근로소득으로 상여처분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때에는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한다.

3)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 다음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접대비 한도액=①＋②

① 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당해 사업연도의 월수/12

② (일반수입금액×적용률)＋(특정수입금액×적용률×20%)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구 분		수입금액 적용율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분	2/1,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분	1/1,000
	500억원 초과분	3/10,000

접대비의 손금귀속시기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는 그 지출한 사실이 있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접대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실제 접대행위를 한 때가 속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본다.

기타 유의사항

접대비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때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시 거래상대방 등을 기재한 지출증빙(접대비명세서)을 기록·보관하여야 부당하게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접대비 지출액은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현물접대시에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에 의해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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