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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ezkyungli 2006-11-03 11485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그 사람의 직업·나이·그 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마다 다 하는 것은 아니며, 10년 이내의 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구 분	취 득 재 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구 분	주 택	기타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2 억원	5 천만원	5 천만원	2 억5천만원
나. 40세 이상인 자	4 억원	1 억원		5 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1 억원	5 천만원	5 천만원	1 억5천만원
나. 40세 이상인 자	2 억원	1 억원		3 억원
3. 30 세 미만인 자	5 천만원	3 천만원	3 천만원	8 천만원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무서에서「재산취득자금출처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보내 오는데, 이 때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취득자금의 80%이상을 소명하지 않으면(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 되지 않으면) 취득자금에서 소명금액을 뺀 나머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므로 소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증빙서류
근로소득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총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소득금액 – 소득세상당액	소득세신고서 사본
이자·배당·기타소득	총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차 입 금	차입금액	부채증명서
임대보증금	보증금 또는 전세금	임대차계약서
보유재산 처분액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등	매매계약서

특히 개인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부채를 상환할 때도 상환자금의 출처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상속세를 결정할 때 공제받은 채무나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때 자금의 원천으로 소명한 부채는 상속세 과세시 또는 자금출처조사시 세무서에서 인정해 주었다고 하여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세무서에서는 상속·증여세(부담부증여 등)를 결정하거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정한 부채를 국세청 컴퓨터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기관 등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여부를 조회하며, 조회결과 부채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부채변제 자금원에 대한 소명자료제출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으면 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며,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타인이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러므로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여 미리미리 입증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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