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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 대상 및 절차

ezkyungli 2007-04-22 14407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는 매사업연도개시일부터 4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12월말 결산 법인의 경우에는 올 4월말까지는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감사인을 선임할 경우에 임의로 감사인을 선임하여 계약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일정의 절차와 규정을 지켜야 한다. 감사인을 지정하지 않는 때에는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감사인의 선임은 해마다 하는 일이지만 회사상황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때에도 외부감사대상이 되는지, 외부감사대상이 되면 어떻게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외부감사대상(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① 외부감사대상법인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설립한 경우 설립시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다음 사업연도중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공개예정법인)

② 외부감사제외법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

○감사인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재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주식회사는 제외

○청산중(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시 청산중인 것으로 인정)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법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감위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국세청에 휴ㆍ폐업을 신고한 회사

○금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인ㆍ허가 취소를 받은 회사

○법원에 의해 주요자산에 대한 경매 또는 압류가 진행중인 회사

○서신 또는 전화 등에 의한 연락이 두절인 회사

○천재지변으로 인한 장부소실 등으로 감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입증한 회사

?? 당좌거래 정지처분중에 있는 회사는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되나 그 유효기간인 2년이 경과하면 다시 외부감사대상이 되며, 회사가 화의나 법정관리중에 있다 하더라도 외부감사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외부감사대상이다.

감사인의 선임 절차(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4조의3)

회사는 매사업연도개시일부터 4월 이내에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하고 그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 함과 동시에 감사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감사인 선임사실을 금융감독원으로 법정서류를 구비, 서면보고하여야 한다(재무제표ㆍ연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해야 함).

※ 선임보고 법정서류：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감사인의 선임과 관련된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감사의 승인서(참고양식1)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의사록), 회사의 등기부등본, 감사인의 교체사유를 기재한 서류 및 전기감사인 등의 의견진술 내용 (외부감사인이 교체된 경우에 한함) 등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로 통보받은 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감사의 승인이 아닌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감사인의 선임계약체결기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은 연속하는 매 3년마다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하여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월 이내에 외부감사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그 외의 법인은 1년 단위로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모든 외부감사대상법인(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도 포함)의 감사인은 매년 감사계약체결현황보고서를 전자공시하여야 한다.

감사인의 미선임에 대한 조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외부감사인을 자유수임제도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회사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고사항(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외부감사대상 기간 중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때

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3. 청산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때

4.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내에 소멸될 예정인 때

5. 상호·결산기·주소지 등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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