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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업무

ezkyungli 2008-11-01 17518

기업진단업무 핵심내용요약

○ 기업진단 : 기업이 면허사업(건설, 전기공사, 통신공사, 의약품도매 등)을 신규등록하거나 계속 연장할 때 기업의 자본금(실질자본)이 일정한 기준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는 절차임.

○ 실질자본금의 정의(건설산업기본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등)

자본금은 실질불입출자금이며, 개인은 영업용재산평가액임.

자본금(자기자본)=총자산-총부채액으로 계산(납입자본금, 실질자본이 등록기준자본금 이상이어야 함)

○ 각 업종별 기업진단지침을 따르거나 업종별 지침이 없다면 기업진단실무지침을 준용한다.

기업진단적격자는 원칙적으로 개업공인회계사(감사반)또는 회계법인으로 한다.

○ 실질자본의 계산과정 : ①재무제표와 관련 증빙서류 입수 ②기업회계기준 위반사항 수정

③ 진단지침상의 부실자산감액 ④겸업자산구분?공통겸업자산안분제거 ⑤겸업자산과 관련된 겸업부채 차감 ⑥면허업종별 실질자본산출

○ 기업진단실무지침에 의한 자산?부채 실재성 판단의 유의점

(1) 각 자산별 실재성?적격성 입증서류 구비

현금(출납관련증빙), 예금(예금증명서나 은행거래실적 증명서), 매출채권(계약서 등), 유가증권(현물매입증빙, 예치보관증), 지급보증금(계약서 등), 재고자산(매입영수증 수불장부), 임차보증금(임대차 계약서 등), 토지?건물(등기부등본 등), 기타유형자산(매매계약서 등), 무형자산(유상취득 증빙서 등) - 자산의 실재성과 적정성이 없으면 부실자산으로 보아 감액함.

(2) 부실자산으로 감액 처리하는 경우

○ 지침의 각 조항에서 부실자산으로 분류된 부분 :자산의 과대평가분 ○ 해당기업소유가 아닌 자산 ○ 대손처리할 자산 ○ 창업비?개발비?영업권 ○ 선급비용·선급세금 ○ 담보없는 부도어음 ○ 기업회계상 비용?손실로 반영할 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해놓은 금액 ○ 업무무관가지급금 ○ 1년이상 경과된 악성자산(불실재고, 악성매출채권) ○ 선급금 등(구매 선금급, 공사 선급금, 보증금 성격 등)은 부실자산이 아니며, 선급금의 지출 특성대로 불실하지 않으면 실질자본으로 반영하고, 불실한 가공금액은 부실자산으로 처리함.

(3) 각 자산 평가시 유의사항

○ 재고자산 : 저가주의(시가가 원가보다 높으면 원가로, 시가가 원가보다 낮으면 시가로 평가함)

○ 유형자산 : 해당기업 소유로서 가동중?가동상태의 자산임(감가상각액을 차감하며, 불분명시 부실자산임)

○ 겸업자산?부채는 해당업종과 아닌 업종으로 안분해서 차감(운휴자산, 비업무용자산, 임대된 자산, 기타사업의 구분경리, 겸업부분의 구분경리가 불분명시 매출액비율, 유형자산금액비율, 기준자본액 비율 등으로 안분 가능함)

기업진단의 개요

1. 기업진단의 정의

사업자가 건설업 등 면허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거나 주기적으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 당해 사업자의 자본금(실질자본)이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자본금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임

2. 각 법규별 자본금 정의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가.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으로 한다.

나.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다.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가.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을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나.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자본금(자산평가액)은 당해 소방시설공사업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이 등록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고, 소방시설공사업 외의 다른 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4)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가.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공사업외의 자본금을 제외하며, 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나.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업종별 진단기준 및 진단절차

1. 업종별 진단기준

진 단 종 류

진 단 기 준

주무부처

건설업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다단계판매업

의약품도매상

방송채널사용사업

국방부 적격업체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전기공사업관리운영요령

기업진단실무지침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질자본금진단요령

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요령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요령

외부감사비대상업체의 재무상태진단요령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방송위원회

국방부

※진단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정한 기업진단실무지침을 적용

※한국공인회계사회 경유 업종 : 건설업,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국방부 적격업체

2. 진단 절차

(1) 진단기준일 결정 : 진단기준별로 진단기준일에 차이가 있음.

(2) 진단의뢰자로부터 재무제표, 회계장부, 기타 입증서류 수령

(3) 진단불능 처리 여부 검토

(4) 실질자본 산출

○ 기업회계기준 위반사항 수정

○ 기준에 규정된 부실자산 차감

○ 겸업자산 구분

- 겸업사업에 제공된 자산

- 진단기준상 겸업사업으로 열거된 자산

-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자산을 겸업자산으로 안분

○ 겸업자산과 관련된 겸업부채 차감

○ 면허업종 실질자본 산출(면허업종 실질자산-면허업종 실질부채)

업종별 기업진단실무지침

진단관계 각 법규에서 별도의 진단지침을 정하지 않은 사업의 실무지침(일반적인 경우)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실무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제 법규에 규정된 사업자의 실질자본(개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한 순자산 평가액)의 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실무지침은 제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등록기준중 실질자본의 평가에 관하여 당해 관계법규가 따로 정하는 진단규정이 없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실질자본액 평가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실무지침에 의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실질자산"이라 함은 회사제시자산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실무지침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2."실질부채"라 함은 회사제시부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3. "겸업사업"이라 함은 진단 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

4. "겸업자산"이라 함은 겸업사업에 제공된 자산과 이 실무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 및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자산에 대하여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자산을 말한다.

5. "겸업부채"라 함은 겸업사업 및 이 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에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와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에 공통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에 대하여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채를 말한다.

6. "겸업자본"이라 함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7.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이라 함은 실질자산에서 겸업자산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8.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라 함은 실질부채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9.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라 함은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에서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를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서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의 실질자본을 말한다.

제4조(진단자) 진단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하 "진단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진단의 기준일) ①신규신청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로 한다. 다만, 당해사업자를 인가하는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말일을 진단기준일로 할 수 있다.

②사업의 양수?양도, 법인의 인수?분할?합병, 자본금 변경 등에 따른 기업진단의 경우에는 당해 인가기관이 지정하는 날 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1. 양수?양도 : 양도?양수 계약일

2. 인수?분할?합병 : 인수?분할?합병 등기일

3.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

제6조(장표와 증빙서류의 제시 등) ①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진단을 받는 자"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외부감사 대상회사는 감사보고서 포함), 회계장부, 기타 진단자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작성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 등을 이유로 반려를 요구하지 못한다. 이미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진단자의 입회 하에 정정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었거나 정정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자산 등에 대한 입증서류) ①제6조제1항에서 "기타 진단자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로서 진단을 받는 자가 구비하여야 할 입증서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바와 같다.

1. 현금에 대하여는 현금출납 제증빙

2. 제예금에 대하여는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된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증명서 및 진단기준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진단일까지의 동 예금에 대한 은행거래실적증명서

3.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부속명세서

4.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현물매입증빙 및 예치 보관증

5. 지급보증금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증빙

6. 가지급금 및 대여금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증빙

7.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매입영수증 및 수불장부

8. 임차보증금 등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거래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9.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10. 9호외의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매입증빙 및 등록부등본, 검사증

11. 무형자산은 유상취득에 한하여 그에 관계되는 증빙서

②진단자는 제1항에 규정한 자산별 증빙중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1의 서류중 일부 미비되어 해당자산의 실재성과 적정성을 검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본다.

제8조(진단불능) 진단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하고, 진단을 받는 자 또는 진단의뢰기관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과 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2. 진단에 필요한 입증서류와 보완요구를 거부?기피?태만히 하는 경우

3. 진단 받는 자가 작성?제출한 서류중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항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4. 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 이후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제9조(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①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전문가적 판단에 의하여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제조사 등을 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진단을 받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자의 평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위해 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진단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진단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진단을 받는 자의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준 자본액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기재하고, 미달인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기재한다.

2.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기재한다.

제10조(진단보고 및 진단조서의 작성?비치) ①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진단의 결과를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서식에 의하여 4부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한 후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확인을 받아 진단을 받는 자에게 2부를 교부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 1부를 교부하며, 진단자가 1부를 보관한다.

②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진단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진단보수) 진단보수는 진단업무의 난이도,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진단자와 진단을 받는 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 2 장 회계 부문 진단

제12조(자산?부채 및 자본의 평가) ①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산, 부채 및 자본의 평가는 당해 사업의 관련 법규와 이 실무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②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산은 회사제시자산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정사항을 가감하고 이 지침에서 열거하고 있는 해당 부실자산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부채는 회사제시부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정사항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진단을 받는 자의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은 실질자산에서 겸업자산을 차감하여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을 산정하고 실질부채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하여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를 산정한후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에서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부실자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이 실무지침의 다른 조항에서 부실자산으로 분류된 자산

2.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자산의 과대평가분

3.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4.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

5. 창업비, 개발비, 영업권

6. 선급비용 및 선급세금. 다만, 제세 결정기관의 환급통보가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

7. 부도어음. 단,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회수가능한 금액은 제외한다.

8.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

제14조(현금과 전도금의 평가) ①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진단자가 확인한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②진단 대상 업종과 관련이 있는 전도자금에 대하여는 예금잔액증명이 있는 금액을 자산으로 인정한다.

제15조(제예금의 평가) 제예금의 평가는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된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잔액증명서와 진단기준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진단일까지의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대조 확인하여 이를 평가한다. 이 경우 예금잔액증명이나 진단일까지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서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와 제예금중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시까지 지출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제16조(유가증권의 평가) 유가증권은 그 매입에 관련된 증빙과 해당 금융기관의 보관증이나 실물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서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본다.

제17조(가지급금 등의 자산인정 제한) ①가지급금중 임직원의 1개월 평균급여액을 초과하거나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②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다만,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제외한다.

제18조(매출채권 등의 평가) ①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채권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설정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②매출채권 등에 있어서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한 채권은 이를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권회수기일이 정하여 있거나, 그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재고자산의 평가) ①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한다.

②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 보유한 재고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③신규면허신청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재고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다만, 분양목적의 주택건설자산은 예외로 한다.

제20조(투자자산의 평가) ①진단 대상 업종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②출자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출자한 법인의 순자산 가치가 그 출자금의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감액하여 평가한다.

2. 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은 기준일 현재의 지분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출자금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분액에서 압류금액을 감액한다.

제21조(보증금의 평가) ①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하되 그 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과다할 경우에는 진단시의 시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한다.

②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정한다.

③차액보증금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공사준공후에 공사의 불이행이나 하자의 사유가 없이 보관기관이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한 때는 자산으로 인정한다.

④영업보증금은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과 보증기간 만료후라도 보증기관이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22조(유형자산의 평가) ①평가대상이 되는 유형자산은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로서 가동 중에 있거나 가동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에 한하되, 취득가액 혹은 재평가액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감가상각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를 평가한다. 단,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본다.

②운휴 중인 자산과 비업무용자산 및 타인에 임대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제23조(무형자산의 평가) 무형자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24조(부채의 평가) 부채의 발생사유를 자산, 다른 부채 및 자본과 관련시켜 분석함으로서 부외부채 유무를 검토하여 총부채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25조(겸업자산 및 겸업부채의 평정) ①회사가 각 계정별로 진단대상업종과 그 이외의 사업을 구분경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분경리에 의한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구분한다.

②회사가 사업별 구분경리를 하고 있지 않거나 일부 계정에 한하여 구분경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계산한다. 이에 따른 겸업비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진단대상사업의 수입금액과 겸업사업의 수입금액 비율

2. 진단대상사업의 유형자산과 겸업사업의 유형자산 금액 비율

3. 진단대상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 법규등에 기준자본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준자본액의 비율

③겸업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겸업자본이 당해 겸업사업의 기준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자본액을 겸업자본으로 본다.

제26조(제조 및 판매업체 등의 신규면허 신청시 실질자본액의 평정)

①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가 면허업종을 신규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충족에 따라 그 해당금액을 진단대상업종의 실질자본으로 평정할 수 있다.

1. 회사가 면허기준자본액을 유상증자한 경우. 다만, 유상증자일 현재,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회사가 면허기준자본액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한 경우

3. 회사가 면허기준자본액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진단대상업종을 위해 유보하고 있는 경우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상증자와 자본전입 또는 잉여금유보를 하는 경우에는 진단대상업종을 위한 신규출자 또는 잉여금유보를 입증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서와 동 출자금 및 유보잉여금 해당액을 별도 예치한 예금잔액증명 및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진단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자본금의 확인) 자본금의 조달원천과 증감원인을 검토하여 의제납입 또는 부채의 변태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의제납입이나 부채를 변태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감액처리한다.

제28조(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수익과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인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실무지침은 2001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의 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중 사업자의 실질자본(개인인 경우에는 순자산 평가액)에 대한 진단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 의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질자산"이라 함은 회사제시자산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2. "실질부채"라 함은 회사제시부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3. "겸업사업"이라 함은 진단 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

4. "겸업자산"이라 함은 겸업사업에 제공된 자산과 이 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 및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자산에 대하여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자산을 말한다.

6. "겸업자본"이라 함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7.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이라 함은 실질자산에서 겸업자산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8.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라 함은 실질부채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진단자) 진단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한다.

제5조(진단의 기준일) ①신규신청(건설업종 추가 등록을 위한 신청 포함)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로 한다.

②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를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로 한다.

③사업의 양수?양도, 법인의 분할?분할합병?합병, 자본금 변경 등에 따른 기업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1. 양수?양도 : 양도?양수 계약일

2. 분할?분할합병?합병 :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3.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

④당해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실태조사 등의 목적에 의하여 기업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지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었거나 정정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자산 등에 대한 입증서류) ①제6조제1항에서 "기타 진단자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로서 진단을 받는 자가 구비하여야 할 입증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에 대하여는 현금출납 제증빙

2. 제예금에 대하여는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된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증명서 및 진단기준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진단일까지의 동 예금에 대한 은행거래실적증명서(예금잔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부속명세서

4.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현물매입증빙 및 예치 보관증

5. 지급보증금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증빙

6. 가지급금 및 대여금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증빙

7.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매입영수증 및 수불장부

8. 임차보증금 등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9.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10. 9호외의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매입증빙 및 등록부등본, 검사증

11. 무형자산은 유상취득에 한하여 그에 관계되는 증빙서

②진단자는 제1항에 규정한 자산별 증빙중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1의 서류중 일부 미비되어 해당자산의 실재성과 적정성을 검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본다.

제8조(진단불능) 진단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하고, 진단을 받는 자 또는 진단의뢰기관 및 진단자가 소속된 협회에 통보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과 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2. 진단에 필요한 입증서류와 보완요구를 거부?기피?태만히 하는 경우

3. 진단받는 자가 작성?제출한 서류중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항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4. 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이후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②진단을 받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자의 평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위해 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진단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진단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2.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기재한다.

제10조(진단보고 및 진단조서의 작성?비치) ①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진단의 결과를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진단자가 소속된 협회의 확인을 받아 진단을 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②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진단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소속 협회 확인시 전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자는 소속협회의 확인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기명날인한 후 진단을 받은 자에게 교부한다.(신설 '05.5.31)

제11조(진단보수) 진단보수는 진단업무의 난이도,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진단자와 진단을 받는 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 2 장 회계 부문 진단

제12조(자산?부채 및 자본의 평가) ①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산, 부채 및 자본의 평가는 당해 사업의 관련 법규와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③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부채는 회사제시부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정사항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진단을 받는 자의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은 실질자산에서 겸업자산을 차감하여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을 산정하고 실질부채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하여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를 산정한 후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에서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부실자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이 지침의 다른 조항에서 부실자산으로 분류된 자산

2.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자산의 과대평가분

3.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4.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

5. 창업비, 개발비, 영업권

6. 선급비용 및 선급세금. 다만, 제세 결정기관의 환급통보가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

7. 부도어음. 단,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회수가능한 금액은 제외한다.

8.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

제14조(현금과 전도금의 평가) ①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진단자가 확인한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②진단 대상 업종과 관련이 있는 전도자금에 대하여는 예금잔액 증명이 있는 금액을 자산으로 인정한다.

제16조(유가증권의 평가) ①유가증권은 그 매입에 관련된 매매거래 증빙과 매입대금의 지출에 관한 은행거래실적 및 해당 금융기관의 보관증이나 실물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서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본다.

②유가증권중 무기명채권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산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제17조(가지급금 등의 자산인정 제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제외한다.

제18조(매출채권 등의 평가) ①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채권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설정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제19조(재고자산의 평가) ①시가가 취득원가보다 상승한 경우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한다.

②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 보유한 재고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에 수목자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서에 의해 평가된 금액에 한함.)은 예외로 한다.

③신규면허신청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재고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다만, 분양목적의 주택건설자산은 예외로 한다.

제20조(투자자산의 평가) ①진단대상 업종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②출자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출자한 법인의 순자산 가치가 그 출자금의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감액하여 평가한다.

2. 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은 기준일 현재의 지분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출자금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분액에서 압류금액을 감액한다.

②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정한다.

④영업보증금은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과 보증기간 만료후라도 보증기관이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운휴 중인 자산과 비업무용자산 및 타인에 임대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제23조(무형자산의 평가) 무형자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24조(부채의 평가) 부채의 발생사유를 자산, 다른 부채 및 자본과 관련시켜 분석함으로서 부외부채 유무를 검토하여 총부채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25조(겸업자산 및 겸업부채의 평정) ①회사가 각 계정별로 진단대상 업종과 그 이외의 사업을 구분경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분경리에 의한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구분한다.

1. 진단대상사업의 수입금액과 겸업사업의 수입금액 비율

2. 진단대상사업의 유형자산과 겸업사업의 유형자산 금액 비율

3. 진단대상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기준자본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준자본액의 비율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는 실질자산에 대한 실질부채의 비율을 실질부채에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④겸업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겸업자본이 당해 겸업사업의 기준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자본액을 겸업자본으로 본다.

제26조(제조 및 판매업체 등의 신규등록 신청시 실질자본액의 평정)

①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가 건설업종을 신규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충족에 따라 그 해당금액을 진단대상업종의 실질자본으로 평정할 수 있다.

1. 회사가 등록기준자본액을 유상증자한 경우. 다만, 유상증자일 현재,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회사가 등록기준자본액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한 경우

3. 회사가 등록기준자본액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진단대상업종을 위해 유보하고 있는 경우

제28조(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수익과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인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자의 경력산정기준이 되는 "전기공사업무”라 함은 별표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기술자의 학력산정기준이 되는 "전기관련학과”라 함은 별표 2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

3. "실질자산”이라 함은 제시된 총 자산에서 부실자산을 공제한 자산을 말하며, "실질부채”라 함은 제시된 총 부채에서 이 요령에 의한 평정조정금액을 가감한 부채를 말한다.

4. "비업무용자산”이라 함은 전기공사업에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임야, 유휴 토지, 전답 또는 가옥 등을 말한다.

5. "겸업자산”이라 함은 전기공사업 이외의 사업에 제공된 자산을 말하며, "겸업부채”라 함은 겸업자산과 관련되는 부채를 말한다.

제3조(전기공사업자단체 및 수탁기관 지정) ①법 제19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 고시토록 한 단체 및 수탁기관은 한국전기공사협회(이하 "지정단체”라 한다)로 한다.

②영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 한다.

제 3 장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 등

제18조(적용범위) ①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과 관련한 제1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제19조(진단자 및 진단기준일) ①진단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진단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1. 「공인회계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개업공인회계사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회계법인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

3. 공인회계사 2인 이상을 상시 보유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②진단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등록 : 등록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2. 등록기준 신고 : 등록기준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3.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4. 법인합병 : 법인합병 등기일

5.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

제20조(진단 서류의 제출) ①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진단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진단자에게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기업진단신청서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진단기준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와 회계장부 및 기타 진단에 필요한 서류

②진단자는 필요시 장부 및 기타 자산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계약서, 계산서, 증명서, 확인서, 소유권증서 및 세무신고서 등 제반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 등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진단자의 동의를 얻어 정정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정정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1조(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①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제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진단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사항에 대한 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진단자는 별지 제10서식(기업진단보고서)의 진단 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기재한다.

2.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의 자본금에 미달된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기재한다.

3. 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진단하지 못한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기재한다.

제22조(진단불능) 진단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제출된 재무제표가 진단을 받는 자의 장부와 일치되지 아니하여 이를 허위라고 인정한 때

2. 진단을 받는 자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이나 장부 기타 제반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기피 또는 태만히 하여 진단을 할 수 없을 때

3. 진단을 받는 자가 작성?제출한 서류 중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4. 신설 법인이 법인설립 등기일 이후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제23조(부실자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자산의 과대평가로 인한 가공자산

2. 제시 자산총계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현금

3.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4.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

5. 무형고정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은 제외한다)

6. 선급비용

7.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

8. 부도어음. 단,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은 제외한다.

9.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자산

제24조(수익의 인식과 측정) 수익은 기업회계기준상의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및 매출 총이익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수익측정에 있어서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수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5조(자산의 평가 등) ①제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로 된 계좌에 대하여 진단자가 진단하는 날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 동안의 은행거래 실적평균잔액을 예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예금증서 또는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써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와 제예금 중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시까지 지출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②매출 채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장?단기 매출채권 및 장단기 미수금 등의 채권은 거래처의 채무증명에 의하되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설정한도 미달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2. 매출채권 등에 있어서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등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가지급금은 급여선급인 경우에만 당해 임직원의 1월급여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④장단기대여금은 전액 겸업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것은 제외한다.

⑤공사용 전도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현장책임자 등의 예금잔액증명분에 의하여 인정하고 예금잔액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은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⑥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유가증권의 평가는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금액이 낮은 것은 시가로 평가한다.

2. 국채, 공채, 사채 및 기타의 채권으로서 취득가액과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매기 당해 진단을 받는 자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 재차 가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3.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자금(출자를 위하여 예치한 출자금액을 포함한다)은 기준일 현재의 지분평가액(출자를 위하여 예치한 출자예정금액은 그 전액)을 전기공사업의 실질자산으로 인정한다. 다만, 출자금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압류금액을, 출자금을 담보로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금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4.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주식의 취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5. 전기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⑦재고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재고자산은 전기공사업을 위한 자산만을 인정하되, 구입증빙서류 및 재고자산수불장표를 대조?확인하여 평가한다.

2. 재고자산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판매용 자산으로 간주하여 겸업자산으로 본다.

⑧토지 및 건물은 취득가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액으로 한다.

⑨중기계, 공구, 집기, 차량 등은 사용 가능한 것에 한하여 회사소유임이 확인된 것만 평가한다.

⑩적정하게 계상된 선급제세와 제세결정기관이 환급 통보한 세액은 자산으로 인정하되 그 외의 제세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⑪무형자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⑫보증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한다.

1.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하되, 그 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과다할 경우에는 진단시의 시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한다.

2.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정한다.

3. 차액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공사 준공 후에 공사의 불이행이나 하자의 사유가 없이 보관기관이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자산으로 인정한다.

4. 영업보증금은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과 보증기간 만료 후라도 보증기관이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26조(부채의 평가 등) ①부채의 발생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자산 및 자본과 비교?관련시켜 부외부채의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총 부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외화부채는 기준일 현재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에 의한 환율로 평가한다.

③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감가상각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계상된 금액을 인정한다. 다만, 동 설정범위를 초과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설정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2. 진단기준일이 사업전년도중인 때에는 진단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을 대상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실질자본금의 평가 등) ①실질자본금은 실질자산에서 비업무용 자산 및 실질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 다만, 겸업의 경우에는 겸업자본을 추가로 공제하며, 겸업자본이 겸업기준 자본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기준 자본금을 공제한다.

②겸업자본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겸업자본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업이외의 사업을 구분 계리하는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구분계리에 의한 전기공사업이외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3.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업이외의 사업을 구분 계리하지 않은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자산총계와 부채총계에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겸업비율은 다음 각목 중 1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가. 전기공사업의 수입금액과 겸업사업의 수입금액 비율

나. 전기공사업의 고정자산과 겸업사업의 고정 자산금액 비율

다. 전기공사업이외의 사업이 다른 법령 등에 기준자본금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준자본금의 비율

제28조(진단보고) 진단자는 진단보고를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업진단보고서에 따라 진단 의뢰자 및 관련 기관에 진단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진단 서류의 보존 등) 진단자는 진단 서류 등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법 제32조에 의하여 위임?위탁받은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자본금확인서 발급 등) ①영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자본금의 2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예치 또는 출자한 자에 대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본금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발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발급에 따른 담보징구 및 현금예치?출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이하 "발급요령”이라 한다)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

③발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급요령을 발급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1조(융자의 제한) 발급기관은 영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 고시 시행 후 확인서 발급을 위하여 담보제공 또는 예치?출자한 자에 대한 융자는 그 날로부터 6개월간 제한한다.

제32조(발급기관의 의무 등)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발급기관은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 및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2. 전기공사업자가 제공하는 담보물, 예치금 또는 출자금이 기준 자본금의 25퍼센트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즉시 지정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부당하게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기공사업자 또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자료를 즉시 지정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지정단체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공사업자의 주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확인서 발급업무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정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민간전기공사표준도급계약서

제33조(표준도급계약서의 적용)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기공사의 표준도급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이 한다.

제 5 장 보 칙

제34조(공사업등록관리지침)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 등록관리 등에 관한 지침 등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권고 할 수 있다.

제35조(운영세칙) 지정단체장은 이 요령의 사항에 필요한 세부규정 또는 지침 등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할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요강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진단(이하"진단"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요강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중 자본금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진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보통신부장관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요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제3조(진단자) 진단은 다음 각호의 자(이하 "진단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계법인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한 경영지도사.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진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진단기준일)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이내의 기간을, 자본금 변동의 경우에는 자본금변동일(법인의 경우 변경등기일)을, 양도 및 합병의 경우에는 양도계약일 및 합병등기일, 등록기준신고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도래하는 날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서류의 제출 등) ①진단을 받는 자는 진단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진단자에게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업진단신청서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진단기준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부속명세서와 회계장부 및 기타 진단에 필요한 서류

②진단자는 필요시 장부 및 기타 자산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계약서?계산서?증명서?확인서?소유권증서 및 세무신고서등 제반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등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다. 다만,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진단자의 동의를 얻어 정정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정정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①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제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진단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사항에 대한 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진단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진단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의 자본금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기재한다.

2.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의 자본금에 미달된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기재한다.

3.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진단하지 못한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기재한다.

제7조(진단불능) 진단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다.

1.제출된 재무제표가 진단을 받는 자의 장부와 일치되지 아니하여 이를 허위라고 인정한 때

2.진단을 받는 자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이나 장부 기타 제반증빙서류등의 제출을 거부?기피 또는 태만히 하여 진단을 할 수 없을 때

제8조(용어의 정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자본금의 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질자산"이라 함은 제시된 총자산에서 부실자산을 공제한 자산을 말한다.

2. "비업무용자산"이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에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임야?유휴토지?전답 또는 가옥등을 말한다.

3. "실질부채"라 함은 제시된 총부채에서 이 요강에 의한 평정조정금액을 가감한 부채를 말한다.

4. "겸업자산"이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 이외의 사업에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

5. "겸업부채"라 함은 겸업자산과 관련되는 부채를 말한다.

제 2 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9조(자산 및 부채의 평가원칙)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이 요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다.

제10조(부실자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자산의 과대평가로 인한 가공자산

2. 제시자산총계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현금

3.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4.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

5. 무형고정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은 제외한다)

6. 이연자산

7. 선급비용

8.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

9.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6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자산

제11조(수익의 인식과 측정) 수익은 기업회계기준상의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및 매출총이익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수익측정에 있어서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수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제예금의 평가) 제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된 계좌의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1개월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예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예금증서 또는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써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제13조(매출채권 등의 평가) ①외상매출금?미수금 또는 받을어음등 채권은 거래처의 채무증명에 의하되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법인세법에서 정한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설정한도 미달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②매출채권등에 있어서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매출채권등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가지급금의 평가) 가지급금은 급여선급인 경우에만 당해 임직원의 1월급여액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제15조(대여금 등의 평가) 대여금은 전액 겸업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것은 제외한다.

제16조(공사용 전도자금의 평가) 공사용 전도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현장책임자등의 예금잔액증명분에 의하여 인정하고 예금잔액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은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제17조(유가증권의 평가) ①유가증권의 평가는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금액이 낮은 것은 시가로 평가한다.

②국채?공채?사채 및 기타의 채권으로서 취득가액과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매기 당해 진단을 받는 자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 점차 가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③정보통신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출자를 위하여 예치한 출자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기준일 현재의 지분평가액(출자를 위하여 예치한 출자예정금액은 그 전액)을 정보통신공사업 실질자산으로 인정한다. 다만, 출자금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압류금액을, 출자금을 담보로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금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④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주식의 취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⑤정보통신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제18조(재고자산의 평가) ①재고자산은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한 자산만을 인정하되, 구입증빙서류 및 재고자산수불장표를 대조?확인하여 평가한다.

②재고자산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판매용 자산으로 간주하여 겸업자산으로 본다.

제19조(토지 및 건물의 평가) 토지 및 건물은 취득가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액으로 한다.

제20조(중기?공구?집기?차량 등의 평가) 중기?공구?집기?차량 등은 사용 가능한 것에 한하여 회사소유임이 확인된 것만 평가한다.

제21조(선급법인세 등의 평가) 적정하게 계상된 선급제세와 제세결정기관이 환급통보한 세액은 자산으로 인정하되 그 외의 제세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제22조(부채의 평가) 부채의 발생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자산 및 자본과 비교?관련시켜 부외부채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총부채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23조(외화부채의 평가) 외화부채는 기준일 현재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에 의한 환율로 평가한다.

제24조(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①감가상각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계상된 금액을 인정한다. 다만, 동 설정범위를 초과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설정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②진단기준일이 사업년도중인 때에는 진단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을 대상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3 장 자본금의 평가

제25조(실질자본금의 평가) 실질자본금은 실질자산에서 비업무용 자산 및 실질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 다만, 겸업의 경우에는 겸업자본을 추가로 공제하며 겸업자본이 겸업기준 자본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기준자본금을 공제한다.

제26조(겸업자본의 평가) ①겸업자본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정보통신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 이외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구분경리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이외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③정보통신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 이외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은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자산총계와 부채총계에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겸업비율은 다음 각 호중 1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정보통신공사업의 수입금액과 겸업사업의 수입금액 비율

2. 정보통신공사업의 고정자산과 겸업사업의 고정자산금액 비율

3. 정보통신공사업 이외의 사업이 다른 법령등에 기준자본금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준자본금의 비율

제27조(진단보고) ①진단자는 진단보고를 별지 제2조서식에 의하되 제3조제1호의 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를 경유하여야 하며, 제3조제2호의 자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②한국공인회계사회장 및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유하는 진단결과보고서가 이 고시에 의거 작성되고 평가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진단내용이 이 고시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반려시켜야 한다.

제28조(진단서류의 보존 등) 진단자는 진단서류 등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체신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요령

적용범위	방송법 제9조의2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중 자본금 평가에 한하여 적용
진단자	1) 공인회계사법 제10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개업 신고한 공인회계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회계법인이 실시한다. 2) 진단자는 진단보고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3) 진단자는 진단서류 등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진단기준일	1) 신규등록 : 등록 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2)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일 3) 법인합병 : 법인합병 등기일
진단서류	1)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기업진단신청서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진단기준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부속명세서와 회계장부 및 기타 진단에 필요한 서류
용어의 정의	1) "실질자산"이라 함은 제시된 총자산에서 부실자산을 공제한 자산을 말한다. 2) "비업무용자산"이라 함은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임야, 유휴토지, 전답 또는 가옥 등을 말한다. 3) "실질부채"라 함은 제시된 총부채에서 이 요령에 의한 평정 조정금액을 가감한 부채를 말한다. 4) "겸업자산"이라 함은 방송채널사용사업 이외의 사업에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 5) "겸업부채"라 함은 겸업자산과 관련되는 부채를 말한다.
진단방법	1) 진단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진단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방송법 제9조의2 규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의 자본금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기재한다. 2.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방송법 제9조의2 규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의 자본금에 미달된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기재한다.
진단방법	2) 진단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기재한다. 1. 제출된 재무제표가 진단을 받는 자의 장부와 일치되지 아니하여 이를 허위라고 인정한 때 2. 진단을 받는 자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서류의 제출이나 장부 기타 제반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기피 또는 태만히 하여 진단을 할 수 없을 때 3)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진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한다. 1. 자산의 과대평가로 인한 가공자산 2. 제시 자산총계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현금 3.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4.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 5. 무형자산(자체제작했거나 외부에서 취득한 방송프로그램을 계상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선급비용 7.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 2) 제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된 잔액증명서와 1개월 이상 은행거래 실적증명을 대조·확인하여 이를 평가한다. 다만, 예금증서 또는 은행거래 실적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써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와 제예금 중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시까지 지출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금액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3) 매출채권 등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평가한다. 1. 외상매출금, 미수금 또는 받을어음 등 채권은 거래처의 잔액조회에 의하되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확인하여야 하고,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대손충당금설정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설정한도 미달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2. 매출채권 등에 있어서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등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산 및 부채의 평가	4) 가지급금은 급여선급인 경우에만 당해 임직원의 1월급여액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5) 대여금은 전액 겸업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것은 제외한다. 6)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평가한다. 1. 유가증권의 평가는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중개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금액이 낮은 것은 시가로 평가한다. 2. 국채·공채·사채 및 기타의 채권으로서 취득가액과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매기 당해 진단을 받는 자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 점차 가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3.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주식의 취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4. 방송채널사용사업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7) 재고자산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평가한다. 1.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위한 자산만을 인정하되, 구입증빙서류 및 재고자산수불장표를 대조·확인하여 평가한다. 2. 재고자산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겸업자산으로 본다. 8) 토지 및 건물은 취득가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액으로 한다. 9) 적정하게 계상된 선급제세와 제세결정기관이 환급통보한 세액은 자산으로 인정하되 그 외의 제세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10) 부채의 발생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자산 및 자본과 비교·관련시켜 부외부채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총부채를 평가하여야 한다. 11) 외화부채는 기준일 현재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에 의한 환율로 평가한다. 12) 감가상각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된 금액을 인정한다. 다만, 동 설정범위를 초과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설정액을 그대로 인정하며, 진단기준일이 사업전년도 중인 때에는 진단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자본금의 평가	1) 실질자본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평가한다. 1. 실질자산에서 비업무용 자산 및 실질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 다만, 겸업의 경우에는 겸업자본을 추가로 공제하며, 겸업자본이 겸업기준 자본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기준자본금을 공제한다. 2. 제1호에 불구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던 법인이 신규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동 전입분에 대하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사용한다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동 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동 증자분에 대하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사용한다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에는 동액을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실질자본으로 평정한다. 2) 겸업자본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채널사용사업 이외의 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구분경리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이외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3)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채널사용사업이외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않은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자산총계와 부채총계에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겸업비율은 다음 각호 중 1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1.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수입금액과 겸업사업의 수입금액 비율 2.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고정자산과 겸업사업의 고정자산금액 비율

기업진단 업종별 기준자본금

1. 경유업종

업종	업종명(세부)	기준자본금		업종명(세부)	기준자본금
업종	업종명(세부)	법인	개인	업종명(세부)	법인	개인
일반건설업	토목공사업	7억	14억	산업환경설비공사업	12억	24억
	건축공사업	5억	10억	조경공사업	7억	14억
	토목건축공사업	12억	24억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2억	2억	포장공사업	3억	6억
	토공사업	2억	2억	수중공사업	2억	2억
	미장방수조적공사업	2억	2억	조경식재공사업	2억	2억
	석공사업	2억	2억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억	2억
	도장공사업	2억	2억	강구조물공사업	3억	6억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2억	2억	철강재설치공사업	10억	20억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2억	2억	삭도설치공사업	3억	6억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2억	2억	준설공사업	10억	20억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억	2억	승강기설치공사업	2억	2억
	기계설비공사업	2억	2억	가스시설공사업(1종)	2억	2억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억	2억	가스시설공사업(2,3종)	없음	없음
	보링그라우팅공사업	2억	2억	난방시공업(1~3종)	없음	없음
	철도궤도공사업	3억	6억	시설물유지관리업	3억	3억
소방시설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억	2억	일반소방시설공사업	5천	1억
정보통신공사업		1억5천	2억
국방부적격심사	물품적격심사	없음	없음	용역적격심사	없음	없음

2. 비경유업종

전기공사업		2억	2억
주택건설업		3억	6억	*건축 및 토목건축면허보유시 자본금을 포함하여 산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		5억	10억
승강기유지보수업		1억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특별시/광역시)		2천5백만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도)	1천2백만
의약품도매상	의약품도매상	5억	5억	수입의약품도매상	2억	2억
	한약의약품도매상	2억	2억	동물의약품도매상	1억	2억
연쇄화사업자	회사형(지점추가시 1억씩)	5억		가맹점형(지점추가시 1억씩)	3억
유지관리업	등록시	3억		안전진단 전문기관 지정시	1억
감리전문회사	종합감리전문회사	5억		건축감리전문회사	1억5천
	토목감리전문회사	1억5천		설비감리전문회사	1억
	전기감리(종합감리업)	1억		전기감리(전문감리업)	5천
골재채취업	하상골재채취업	3억	6억	육상골재채취업	3억	6억
	수중골재채취업	10억	20억	골재선별파쇄업	1억	2억
	바다골재채취업	15억	30억	바다골재선별세척업	3억	6억
	산림골재채취업	10억	20억
산림사업법인	산림경영계획	1억		산림토목	3억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억		자연휴양림/산촌생태마을 조성	3억
	나무병원	1억		도시림등 조성	1억
신재생에너지	태양에너지	2억	3억	풍력에너지	3억	4억
	지열에너지	2억	3억	전문대상 에너지원이 2종 이상	4억	6억
경비업	시설경비 / 호송경비업무	1억		기계경비업무	1억
	신변보호업무	1억		특수경비업무	5억
여행업	일반여행업	3억5천		국내여행업	1억
	국외여행업	1억		국제회의기획업	5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반화물자동차	1억		개별화물자동차	없음
	용달화물자동차	5천

주요 지적 유형 및 관련 규정 (질의회신 포함)

1. 국토해양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질의답변

'08.7.7 건설업을 위하여 자본금 2억원으로 법인설립 '08.7.17 건설공제조합출자금 5천만원과 임차보증금 2천만원 지출 이후 '08.7.27을 진단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받고자 함. 이 경우 제예금은 165백만원(진단기준일~진단일까지 은행평잔)으로 평가 계상되나, 진단기준일(설립등기일) 현재로는 조합출자금과 임차보증금이 존재하지 아니함. 따라서 진단일 현재 이 법인의 실질자본금은 2억원이나 진단기준일(설립등기일) 현재로는 165백만원으로 평가되는데

1) 이럴 경우 실재성이 확인되는 출자금과 임차보증금을 어떻게 진단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는지?

2) 또, 제예금은 진단일 현재의 잔액은 130백만원임에도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다보니 35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평가증가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 제15조(제예금의 평가)에 따라 제예금은 진단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동안(법인설립후 30일 이내에 진단하는 경우에는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까지의 기간)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취지는 예금의 경우 특별한 원인 없이 수시 입출금(해지 포함)할 수 있는 등 부실자산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적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서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 같은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부실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반면, 귀 질의와 같이 진단기준일 이후에 다른 자산 형태로 전환된 것이 명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환된 자산금액을 제예금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으로는 자산 형태의 변경내역 등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진단자가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08.7.7 건설업을 위하여 자본금 2억원으로 법인설립 법인설립후 35일 경과후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어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하여 진단을 받고자 함. 설립자본금은 은행의 별단예금 형식으로 존재하다 '08.7.17에 회사명의 통장으로 개설되어 2억원을 진단일인 '08.8.12까지 보유. 이와같은 사례에서 기업진단시 제예금은 진단일 전일인 '08.8.11부터 역산하여 30일인 '08.7.11까지의 은행평잔으로 평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평정방법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설립일('08.7.7) 이후 별단예금 형식의 예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회사의 자산으로 인정할 있을 것이므로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 제15조(제예금의 평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 별단예금 형식의 기간을 포함하여 30일 평균잔액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으로는 자산 형태의 변경내역 등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진단자가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기존법인이 건설업등록 신청을 위해 '08.7.8 2억원을 유상증자하여 A통장에 입금한후 기업진단을 받고자 함. 증자금액중 1억원을 '08.7.18 회사명의 새로운 B통장에 대체하여 진단일인 '08.8.8까지 계속하여 보유중인데 이 경우 통장의 변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법인명의의 예금계좌가 수개인 경우 당해 법인의 예금자산이라는 점에서는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 제15조(제예금의 평가)를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계좌간 대체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08.7.8 주기적신고 기한이 도래되어 '08.6.30을 진단기준일로 하여 주기적 신고를 하고자 함. 이 회사는 '08.6.29에 매출채권 1억원이 현금으로 회수되어 진단기준일인 '08.6.30 현재 예금 1억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음. 따라서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않았다면 1억원으로 계상되었을 금액이 현금으로 회수되어 평균잔액으로 평가됨에 감액되는데, 이와같이 회사의 실질자본에 미치는 효과는 1억원으로 동일한데 예금으로 계상하였을 경우와 매출채권으로 계상했을 경우에 진단평가서에 반영되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 제15조(제예금의 평가)의 취지(＊질의 1의 회신내용 참조)를 고려할 때 귀 질의와 같이 진단기준일 직전에 매출채권이 현금 회수되어 입금된 것이 명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부 예금에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으로는 입금된 금액의 출처 등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진단자가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진단불능 미처리

(1) 지적 사례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8조 제4호에 의하면 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 이후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진단불능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이 2006. 2. 3이고 진단일이 2006. 2. 10로 설립등기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진단불능으로 처리하지 않음.

(2) 주요 질의회신 요약

■ 신설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한 경우 자본금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 이후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의뢰한 경우 진단불능으로 처리하여야 함(건설교통부 2007. 2. 14).

■ 기업분할에 따른 신설법인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분할등기일이 되며, 신설법인이므로 진단일은 진단지침 제8조에 따라 20일이 경과하여야 함(건설교통부 2006. 6. 8).

3. 진단기준일 오류

(1) 지적사례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신설법인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설립등기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설립등기일이 아닌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을 진단기준일로 함.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신규신청(추가신청)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자본금이 변경된 경우(건설교통부 2007. 2. 14)질의 회신 참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의 일자를 진단기준일로 함.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주기적신고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사항의 주기적신고를 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일자를 진단기준일로 진단함.

■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4조에 의하면 등록기준신고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도래하는 날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진단기준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일자가 2003. 6. 18로 2006. 6. 18 전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인 2006. 5. 19부터 2006. 6. 17까지의 기간 중 진단기준일을 정하여야 함에도 다른 일자인 2006. 6. 18을 진단기준일로 진단함.

(2) 주요 질의회신 요약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 5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자본금의 변경일(법인인 경우 변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하는 경우는 건설업의 자본금에 관한 기준이 강화된 경우, 신설법인이 등록기준상 자본금에 미달하여 추가로 증자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함(건설교통부 2007. 2. 14).

■ 건설업체의 사업 양수도시 기업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계약일이며, 기업진단은 양수인이 받아야 함. 이는 양수도계약 당시 양수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등록 기준 미달되는 법인이 양수도를 통하여 건설업을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건설교통부 2006. 6. 8).

■ 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라면 진단의 기준일은 설립등기일로 하여야 할 것이며,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을 영위하던 중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기업진단을 받는 경우라면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로 하여야 함(건설교통부 2005. 8. 26).

■ 자본금 변경일을 기업진단기준일로 정하는 것은 이미 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자본금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사항이며,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전에 자본금이 변경되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에 기업진단기준일을 정하면 됨(정보통신부 2006. 3. 13).

■ 사업 양도의 경우 진단기준일을 양도계약일(양도 완료일이 아님)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실질적 사업을 영위할 양수인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정보통신부 2006. 9. 25).

■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를 2003. 8. 30에 득하였다면 3년이 경과한 2006. 8. 30의 전일인 2006. 8. 29부터 30일 전인 2006. 7. 31~2006. 8. 29까지의 기간 중에 진단기준일을 정하여야 할 것이며, 등록신고의 기간은 2006. 8. 30 이후 30일 이내에 관련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임(정보통신부 2006. 8. 30).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3호 신청일 전 90일 이내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서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전 최근 90일 이내의 날짜에 해당하면 되고 자산평가액 및 진단보고서 작성지침은 없음(소방제도 운영팀 2006.3.13).

이에 따라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진단치침이 없는 업종의 경우 우리회에서 제정한 진단실무지침(부록 참조)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소방시설공사업 관련기업진단보고서는 동 지침에 따라 진단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4. 제예금 과대계상

(1) 지적사례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5조에 의하면 제예금의 평가는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잔액증명서와 진단기준일로부터 진단일까지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자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예금에 대하여 진단일까지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함에도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지 않음.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5조에 의하면 진단기준일로부터 진단시까지 지출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금액은 부실자산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기준일로부터 진단시까지 인출된 예금의 지출원인이 분명하지 않음에도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지 않음.

■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12조에 의하면 제예금의 평가는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1개월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잔액이 아닌 진단기준일의 잔액으로 평가함.

■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12조에 의하면 제예금의 평가는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1개월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통장개설일이 1개월이 안되었음에도 이를 자산으로 평가함.

(2) 주요 질의회신 요약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7조에 의거 진단일까지 인출금액에 대한 지출원인이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관계회사 명의의 통장에 입금됨)인 경우 부실자산으로 보도록 강제되어 있음(건설교통부 2006. 7. 31).

■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12조에서는 "진단받는 날 전일부터 역산하여 1개월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예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개월간의 은행거래실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거래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균한 잔액"이라고 정의된 바,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통장개설일이 1개월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제예금을 평가할 수 없음(정보통신부 2006. 4. 28).

■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12조에 의거 제예금의 평가는 1개월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예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균잔액이 기준일의 잔액보다 많을 경우에도 1개월 동안의 평균잔액으로 평가함(정보통신부 2004. 7. 22).

■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MMF 및 양도성예금증서(CD) 모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예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기업진단요강 제12조(제예금 평가)에 의해 기업진단을 하여야 함. 또한 예금증서 또는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서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함(정보통신부 2006. 6. 23).

5. 유가증권(CD 포함) 과대계상

(1) 지적사례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유가증권은 그 매입대금의 지출에 관한 은행거래실적증명 및 해당 금융기관의 보관증이나 실물조사를 통하여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국민주택채권)을 00캐피탈(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매도보고서와 실물사본만 제시하였으나, 동 매입대금의 지출에 대한 은행거래실적증명 및 진단기준일 현재 회사가 실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지 않음.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유가증권은 그 매입대금의 지출에 관한 은행거래실적증명 및 해당 금융기관의 보관증이나 실물조사를 통하여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성예금증서를 00캐피탈(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매도영수증과 실물 사본만을 제시하였으나, 동 매입대금의 지출에 대한 은행거래실적증명 및 진단기준일 현재 회사가 실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지 않음.

6. 겸업자본 과소계상 ? 실질자본금 미달

(1) 지적사례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6조에 의하면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업체가 건설업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유상증자나 이익잉여금을 유보하고 해당금액을 별도 예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신청함에도 회사가 보유중인 자산?부채를 겸업자산?부채의 산정 없이 전액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본으로 인식함.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6조에 의하면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가 건설업종을 신규 등록 신청하는 경우 등록기준자본액을 유상증자, 이익잉여금의 자본금 전입 및 이익잉여금을 진단대상업종을 위해 유보하고 별도 예치한 예금잔액증명 및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2억원만을 유상증자하여 등록기준자본금에 1억원이 미달함에도 진단의견을 '적격'으로 기재함.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호에 의거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이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이 모두 2억원 이상이어야 함에도, 회사의 실질자본이 2억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납입자본금이 1억원으로 등록기준자본금에 미달함에도 진단의견을 '적격'으로 기재함.

■ 건설업체 관리지침 제3장(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신고) 3. 에 의하면 법인이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이 보유한 전체 건설업종 등의 등록기준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기계설비공사업(2억원), 상?하수도설비공사업(2억원) 등 평정후 실질자본이 4억원 이상이어야 하나 평정후 실질자본이 2억원으로 이에 미달함에도 적격으로 진단함.

■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25조에 의하면 겸업의 경우에는 겸업자본을 추가로 공제하여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기존에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던 중 신규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신청하므로 기존 전기공사업의 자산과 부채는 겸업사업에 제공된 겸업자본으로 보아 전액 차감하여야 함에도 차감하지 아니하여 실질자본을 과대계상함.

■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25조에 의하면 겸업자산은 정보통신공사업 이외의 사업에 제공된 자산으로 실질자본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진단요강 제26조에 의하면 자산총계와 부채총계에 겸업비율을 산출하여 차감할 겸업자산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도소매업과 인터넷 가입유치사업 등을 영위하던 중 정보통신공사업을 신규로 신청하였음에도 겸업자산 부채의 산정 없이 회사의 자산 전체를 정보통신공사업 실질자본으로 평가함으로써 진단대상 사업의 실질자본을 과대계상함.

(2) 주요 질의회신 요약

■ 자본금 8억원으로 설립되어 전기공사업 면허를 득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하던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건설업종의 실질자본은 기업진단지침 제2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상증자와 자본전입 또는 이익잉여금 유보를 통하여 실질자본을 평가하여야 함(건설교통부 2006. 11. 28).

■ 실내건축공사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관련 면허는 득하지 않은 상태로 관련 공사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주업으로 하기위해 신규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진단지침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건설교통부 2006. 1. 12).

■ 제조 및 판매업, 기타 여러 공사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기업진단요강 제26조 제3항과 같이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만약 겸업비율 산정이 곤란하다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액만큼 유상증자를 하거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여 평가를 받아야 함. 따라서 회사는 등록기준자본금만큼의 여유자금을 별도 예치한 후, 이사회 결의 등으로 향후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자산으로 사용할 것을 결의하면 정보통신공사업 실질자산으로 평가 가능함(정보통신부 2006. 5. 16).

■ 자본금 370백만원으로 설립되어 전기공사업 면허를 득한 후 관련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회사의 자산총계는 약 10억원이며 이중 매출채권이 6억원이고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이 2억원인 상태에서 신규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업체는 정보통신공사업 부분의 자산과 부채가 없는 상황으로 회사가 보유중인 자산과 부채는 전액 겸업사업(전기공사업)에 제공된 겸업자본으로 보아야 하는 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을 충족할 수 있는 금액을 유상증자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득하여야 함(정보통신부 2006. 8. 29).

■ 회사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던 중 등)하는 중 신규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부분의 자산이 없는 상황이고 회사가 보유중인 자산은 전액 겸업사업(제조 및 판매업)에 제공된 겸업자본으로 보아야 하는 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을 충족할 수 있는 금액을 유상증자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정보통신부 2006.9.13).

7. 기타 지적 유형

(1) 부채 및 비용 과소계상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4조에 의하면 부채의 발생사유를 자산, 다른 부채 및 자본과 관련시켜 분석함으로서 부외부채 유무를 검토하여 총부채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상한 주임종단기채무를 타당한 근거 없이 부채에서 차감함으로서 실질자본을 과대계상함.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8조에 의하면 수익과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기준일까지 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전기 매출원가율 70%)를 전혀 인식하지 않음.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8조에 의하면 수익과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인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함.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8조에 의하면 수익과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진단기준일까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대한 법인세비용 및 미지급법인세를 계상하지 않음.

(2) 가지급금(대여금) 부실자산 미처리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7조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인 미수수익을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지 않음.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7조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임종단기채권 및 동 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을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지 않음.

(3) 유형자산 과대계상(감가상각비 과소계상)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유형자산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감가상각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여 실질자본을 과대계상함.

(4) 무형자산 부실자산 미처리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 제5호에 의하면 창업비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기준일인 법인설립일 현재 설립비용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음.

■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10조 제5호에 의하면 무형고정자산은 부실자산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권을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지 않음.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 제5호에 의하면 창업비, 개업비, 영업권은 부실자산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산으로 인식한 개업비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지 않음.

(5) 매출채권 과대계상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매출채권 등에 있어서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한 채권은 부실자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매출채권중 1년 이상 경과한 채권을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지 않음.

■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매출채권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정한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설정한도 미달액을 차감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 실질자본을 과대계상함.

(6) 재고자산 과대계상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평가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목(원재료)을 임의로 평가증함.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신규면허신청의 경우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재고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재고자산을 겸업자산으로 처리하지 않음.

(7) 출자금 과대계상

■ 기업진단실무지침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진단대상 업종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겸업사업인 전기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 을 전액 겸업자산으로 보아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에서 전액 차감하여야 하나 이중 일부를 진단대상사업(소방시설공사업)의 실질자산으로 인식함.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조합에 대한 출자금은 기준일 현재의 지분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 평가를 소홀히 하여 과소계상함.

(8) 보증금 과대계상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총 임차보증금 1억원 중 90백만원은 진단기준일 이후 지급되도록 계약되어 있으며, 차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임에도 이를 보증금으로 처리하여 실질자산을 과대계상함.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급금에서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한 금액에 대한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여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지 않음.

용어 정의 및 유의 사항

■ 신규면허신청이란 다른 사업을 하다가 최초로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관할관청에 신청하는 경우임(건설교통부 2007. 1. 30).

■ 건설업 진단요령의 제25조(겸업자산 및 겸업부채 평정)는 신규로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

■ 건설업 진단요령의 제26조는 제조 및 판매업 등(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기존업체) 건설업이 아닌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 또는 자연인이 건설업을 겸업하여 등록하고자 기업진단을 받을 경우 적용되며, 실질자본뿐 아니라 등록기준자본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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