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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으로 구조조정 부담금 최소화

ezkyungli 2008-12-14 11490

실물경제 불경기가 가시화 되면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조조정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면 노동부의 각종 고용조정지원금을 활용하여 기업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노동부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휴업, 휴직, 훈련, 전환배치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지원금을 지급하며, 원청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불가피하게 인력을 감축하여 전직하는 근로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원하고 2년이내에 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도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구조조정을 해야하는 기업에게 노동부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감원 막기위해 원청업체 경영악화시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미리 지급"

중소 하청업체들은 앞으로 원청업체의 경영사정이 악화되면 미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1월 25일 그동안 지표상 경영악화가 뚜렷한 경우에만 중소 하청업체들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원청업체의 생산중단 등으로 하청업체의 생산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생산량 및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직, 일시휴업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 10월 현재 247억원이 집행됐으며 내년 예산안에서는 당초 323억원으로 편성됐다가 경제위기 대책에 따라 457억원으로 증액됐다.

노동부는 그동안 매출액 감소 등의 사후적 지표가 나타난 경우에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최근 `고용한파' 우려가 커짐에 따라 중소 하청업체에 한해 원청업체 사정에 따라 미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노동부는 또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위기로 `마구잡이식' 직원 해고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급휴가훈련 제도의 활용을 권장했다.

유급휴가훈련은 사업주가 일감이 없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주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임금 일부와 훈련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노동부는 고용위기 최소화를 위해 최근 중앙부처 차원에서 `노동시장 위기관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데 이어 전국 47개 지방관서에도 지역별 TF를 설치, 고용불안 최소화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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