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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주유비(유류대)의 매입세액공제 요건

ezkyungli 2006-08-28 32734

차량주유 등 유지비와 관련해서는 비업무용소형승용차의 경우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든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을 수취를 하든 비용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는 받으실 수 없다.

즉, 비업무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여기서 비업무용 및 소형승용차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형승용차인 경우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승용차의 경우 차량운수업, 자동차랜트업 등 차량과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고 회사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대다수의 차량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비업무용

업무용이란 차량운수업, 자동차랜트업 등 자동차를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및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를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및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같이 영업용이 아닌 것은 모두 비영업용에 속한다. 참고적으로 승용차를 회사영업용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공제대상이 업무용 또는 영업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소형승용차

소형승용자동차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서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다음의 차량을 말한다.

① 일반형 승용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800cc이하의 것으로 길이가 3.5m이하이고 폭이 1.5m이하인 것을 제외함)

② 지프형 승용자동차

③ 일정한 2륜자동차

④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

ｏ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

- 일반형의 소형승용차 : 정원 8인 이하의 차량(현행 운행되고 있는 자가용이 해당)

- 지프형 승용자동차(승차인원에 관계없이 매입세액 불공제) : 갤로퍼·스포티지·레토나·록스타·코란도훼밀리·코란도·무쏘 등

- 2륜자동차(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

-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 경비용역용 소형승용차(쎄콤 등)는 매입세액 불공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 및 유류대·주차료 : 매입세액 불공제

ｏ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

- 지프형 승용차가 아닌 정원 9인 이상의 승합차량 : 스타렉스 9인승, 트라제XG 9인승, 카니발 9인승, 봉고 9인승

- 배기량이 800cc 이하인 경차 및 국민차(마티즈, 아토스 등)

- 밴 차량(운전석의 옆자리에만 사람의 탑승이 가능하고 뒷부분은 화물만 적재할 수 있는 구조) : 코란도 밴, 베스타 6인승 밴

- 배기량 125cc 이하의 2륜자동차.

차량유지비와 관련한 매입세액불공제 범위

① 소형승용자동차의 취득, 구입대가, 제반 운영유지비(수선비, 유류비) 등의 차량구입 및 운행과 관련한 직접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② 타인소유 소형승용자동차를 렌트나 임대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당해 사용료나 유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③ 차량무선전화기 등과 같은 부대시설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설치한 경우나 당해 차량 무선전화기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

④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주차장을 임대차한 경우의 주차장 임차료나 관리비 등과 같은 간접비용의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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