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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차량 또는 대표이사 차량을 회사업무(임차)에 사용시 보험료, 수리비, 유류대, 주차비 등

ezkyungli 2006-08-29 45079

■ 개인명의 차량유지비 경비인정여부

법인 대표이사 개인소유차량으로 영업 및 거래처방문 등의 회사업무 용도로 사용할 경우 유류대 및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 세금 등의 경비를 회사경비로 처리(인정)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다.

개인소유차량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면서 지출된 유류대, 수리비. 통행료 등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구분계산이 불분명한 보험료나 소모품, 부품의 교환은 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 따른 입증 등은 법인이 해야 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움으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증 책임에 대한 부담을 다소 덜기 위해서는 법인명의로 차량을 취득하거나 리스 등을 통해서 차량운행일지 등을 작성 후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이 실무상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 직원차량이나 직원개인 휴대폰의 비용인정 여부

직원차량이나 직원개인 휴대폰은 직원 개인적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다. 비록 해당 자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얼마만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입증 등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법인의 업무와 구분이 불분명한 것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고로 법인의 명의로 취득하는 소형차량의 경우도 개인적 용도로의 사용가능성 및 구분 불가능 때문에 해당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차량유지비 중에서 해당 차량을 업무용을 사용한 거래 등에 따라 유류비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이나 (예를 들어 서울-부산간 업무때문에 왕복하면 서 유류를 구입한 경우 등)

구분계산이 되지 않는 보험료나 소모품, 부품의 교환은 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법인임직원이 소유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그에 상당하는 유지비 등을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며(법인 22601-2104, 991.11.6) 개인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며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차량을 사용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출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해당 개인차량의 감가상각비 등을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실제 연료비 운행 중의 부대비용 등은 법인내규 또는 사규에서 그 기준을 정해놓고 지출하면 손금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 영업사원의 개인소유차량의 수리비 부담

사실판단에 의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원칙은 법인소유의 차량에 대한 관련 비용만을 법인의 비용으로 하는 것이고 개인소유차량의 관련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개인차량을 이용한 법인업무수행의 경우 그 사용내용에 따라 관련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법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하며 세법에서 그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 직원차량을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직원개인과 차량의 사용계약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개인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직원이 본인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만약, 차량 사용계약이 없으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직원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계속 반복적이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인 소득이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직원이 본인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것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자가운전보조금의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이고 나머지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 지입차량의 세무처리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

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자(차주)의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받는 것임. (부가46015-1432, 200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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