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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예금·급여 압류금지기준액, 150만→185만원으로

ezkyungli 2020-04-09 7531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3.24일)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지방세징수법·지방세외수입 시행령) ’20.3.24.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3.31.

○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은 납세자의 권익 향상, 납부편의 제고 및 지방세입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 또한,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위임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지방세 체납자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예금·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 금액을 「민사집행법 시행령」상 기준과 동일하게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하였다.

구 분		현 행	개 정
압류금지 범위	예금	개인별 잔액 150만원 미만인 예금	개인별 잔액 185만원 미만인 예금
압류금지 범위	급여	월 급여총액의 1/2이 150만원 이하인 급여	월 급여총액의 1/2이 185만원 이하인 급여

< 예금 압류금지 기준 금액 상향(예시) >

○ 둘째, 담배소비세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납부자의 납부편의를 높였다.

구 분	현 행	개 정
신용카드 납부 불가 지방세	주행분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 (삭 제)

○ 담배소비세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 이유는
- 종전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특별징수의무자)에서 대신 징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하였으나,
- 올해 1월부터는 특별징수의무가 폐지되어 수입판매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직접 신고납부하도록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 (사례) 담배소비세 신용카드 납부 개선 >

◇ (종전) 수입판매업자가 신용카드로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경우 특별징수의무자(해당 주사무소 소재지 지자체)가 신용카드사에서 세액을 이체받기(매월 13일) 전에 다른 자치단체로 세액을 납입(매월 10일)해야 하므로 특별징수의무자 재정 어려움 등으로 납세자의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하였음
◇ (개선) 수입판매업자가 신용카드로 담배소비세를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가 없으므로 신용카드사에서 해당 자치단체별로 세액을 이체(매월 13일)하여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음

<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 제도 개선사항 >

종전	개선(’20.1월~)

○ 셋째,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대상 중 외국인 출국에 관한 사항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 (납세증명서) 징수유예 등 유예액 외 지방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내국인의 해외이주 관련 ｢해외이주법｣ 개정(’16.12.20.시행)으로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고 해외이주신고 제도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다.(’20.4.30일부터 시행)

구 분	현 행	개 정
납세증명서 제출대상	① 국가·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수령시 ② 외국인 출국시 ③ 내국인 해외 이주목적 거주여권 신청시 등	① 국가·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수령시 ②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한 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신청시 ③ 내국인 해외이주 신고시 등

* (총 7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①국내거소신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②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③근무처 변경․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④체류자격부여, ⑥체류자격 변경허가, ⑤체류기간 연장허가, ⑦외국인 등록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정안전부 內 지방세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개최시 참석*하는 민간위원의 수를 확대하였다.

* (위원회 개최시 참석인원) 총 30명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8～14명 이내의 위원

구 분	현 행	개 정
지방세법규해석심의회 참석 민간위원 수	참석위원의 3분의 1 이상	참석위원의 2분의 1 이상

○ 또한, 관계기관 등과 지방세 과세자료 수집·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연계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과세자료제출기관 협의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 (구성) 행정안전부, 유관부처, 자치단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 더불어, 행정안전부가 지방세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였다.

● 마지막으로 지방세외수입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여, 법령 제정 취지와 적용 범위가 명확하게 되었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변경하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통과('20.3.6.)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함께 변경하였다.

○ 한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도입('22.2.3.시행)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시행령에 반영하였다.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급공사 등의 대금을 받을 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없다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는 제도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시행령 반영내용 >

구 분	내용
납부증명서 구체적 정의	발급일 현재 체납처분 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
제출 대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 (예외)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출
제출 예외	①수의계약에 따른 지급, ②대금이 국고 또는 자치단체에 귀속, ③채권압류에 의해 징수되는 경우 등
신청 및 발급	신청인 성명, 주소, 사용목적, 발급증명서 수를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
유효기간	(원칙) 발급일로부터 30일 (예외) 30일이내 납부기한이 도래할 경우 그 납부기한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지원과 납세자의 납부편의가 개선되길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납세자의 작은 불편에도 관심을 기울여 제도를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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