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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아는 만큼 혜택 누려

ezkyungli 2020-04-09 7815

●(추진배경) 정부는 내수회복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취약해진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3.1.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있어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소비자는 자동차 구입시 출고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담하게 되나 '20.3.1.부터 6.30.까지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중 70%를 100만 원까지 감면받게 됩니다.
○ (감면효과) 그동안 수차례의 개별소비세율 인하가 있었으나 이번 감면이 가장 큰 폭(70%↓)으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교육세: 개별소비세×30%
**부가가치세: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10%
○ (기존감면과 노후차 감면 중복적용)이에 더해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거나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구입하면 1~5백만 원의 추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기간)세액감면(70%)과 노후차 교체감면은 금년 6.30.까지 출고(또는 신차등록)하여야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극복 동참)수요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도 소비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구매지원을 계획 중입니다.

●(향후계획) 국세청은 자동차 제조사의 감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상담팀을 통하여 안내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세액감면(세액 70%) 시행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내수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 '20.3.1.부터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담하는 개별소비세 중 70%를 100만 원까지 사상 최대로 감면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28.)

< 자동차에 대한 세금 >

(취득시 세금) 소비자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를 차량가격에 포함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 취득시 부담하는 국세･지방세 ]

(만원)

출고가격	합 계	국 세				지방세
출고가격	합 계	계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취득세
3,000	738	514	150	45	319	224

* 개별소비세 : 출고가격× 5%
교육세 : 개별소비세× 30% →교육재정에 사용
취득세 :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 7%→지방자치단체에 납부
부가가치세 :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 10%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8인승 이하 승용차(경차 제외), 캠핑용차, 이륜차

○ 이에 따라 소비자는 '20.3.1.부터 6.30.까지 국산 또는 수입 자동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관련 세금을 최대 143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출고가격이 29백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감면액 적용됨
○ 또한 제조사가 '20.3.1. 이전에 출고한 차량을 '20.3.1.부터 6.30. 사이에 구매하여도 감면대상이 됩니다.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웠던 2018년에 부진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을 30%(5%→3.5%) 인하한 적은 있으나,
○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감면하여 사실상 1.5% 세율수준으로 경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기간별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

적용기간		세 율	인하율	인하사유	비 고
시작	종료	세 율	인하율	인하사유	비 고
'15.1.1.	'15.8.26.	5%	-	-	기본세율
'15.8.27.	'16.6.30.	3.5%	30%	메르스 극복
'16.7.1.	'18.7.18.	5%	-	-	기본세율
'18.7.19	'19.12.31.	3.5%	30%	소비 회복
'20.1.1.	'20.2.29.	5%	-	-	기본세율
'20.3.1.	'20.6.30.	1.5%수준	70%	코로나 극복	한도 100만원

●예를 들면 소비자가 3천만 원의 자동차를 개별소비세의 세율인하 또는 감면 없이 구입한다면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총 514만 원의 국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 [이번 세액감면 제도(세액의 70% 감면)]의 시행으로 총 143만 원의 세금혜택을 받아 371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 [2018년 세율인하(5%→3.5%, 30%↓)]와 비교하더라도 78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기본세율 및 인하세율별 세부담 비교 >

(만원)

구 분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별 세액			1)산출세액 =출고가격×세율 2)감면세액 =Min(3천만원 × 5% × 70%, 100만 원) 3)개별소비세 =3천만원 × 5% - 감면세액 4)교육세 =개별소비세 × 30% 5)부가가치세 =(3천만원+50만원+15만원)×10%
구 분	기본세율	세율인하 (2018)	세액감면 (2020)
출고가격	3,000	3,000	3,000
세율	5%	3.5%	5%
산출세액	150	105	1501)
감면세액	-	-	△1002)
개별소비세	150	105	503)
교 육 세	45	31	154)
부가가치세	319	313	3065)
(소계)	514	449	371
차 액	-	△65	△143

2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 구입시 중복 세액감면 혜택 가능

●올해 6.30.까지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세액감면 뿐만 아니라,
○ 노후차 교체 및 친환경차 감면을 중복으로 적용받게 되며 이 경우 개별소비세 1~5백만 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노후자동차 교체감면은 ｢참고2｣(p.9)
☞ 환경친화적 자동차감면은 ｢참고3｣(p.10)
○ (노후차 교체감면) '09.12.31.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말소하고, 금년 6.30.까지 본인명의로 신차를 등록하면 개별소비세*의 70%를 100만 원까지 추가로 면제받게 되며,
* 신차구입 세액감면 후 개별소비세 잔액
** 예)개별소비세가 100만 원인 경우 신차구입 세액감면은 70만 원, 잔액 30만 원의 70%인 21만 원이 노후차 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금액
○ (친환경차 감면) 또한 구입하는 신차가 하이브리드차인 경우 개별소비세를 최대 1백만 원, 전기차는 3백만 원, 수소차는 4백만 원의 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사례별로 구체적인 감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 소비자가 출고가격 2,000만 원의 일반 승용차를 구입

○ 개별소비세 70만 원, 교육세 21만 원과 감면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9만 원, 총 100만 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2천만원 자동차 구입시 감면내역 >

(만원)

구 분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세액 계
세 액		100	30	213	343
경감 세액	①세액감면(70%)	△70	△21	△9	△100
부담할 세액 (국세)		30	9	204	243

☞ 출고가격 3천만 원과 5천만 원은 ｢참고1｣

[사례2] 10년 이상 노후차 말소, 출고가격 5,000만 원의 승용차 구입

○ 개별소비세 200만 원, 교육세 60만 원과 감면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6만 원, 총 286만 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차구입 개별소비세 세액감면과 노후차 감면을 동시에 받는 경우 최대로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은 총 286만 원이고, 출고가격이 49백만 원 이상이면 한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노후차 말소 후 5천만원 자동차 구입시 감면내역 >

(만원)

구 분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세액 계
세 액		250	75	532	857
경감 세액	①세액감면(70%)	△100	△30	△13	△143
	②노후차교체	△100	△30	△13	△143
	소 계	△200	△60	△26	△286
부담할 세액(국세)		50	15	506	571

☞ 출고가격 2천만 원과 49백만 원은 ｢참고2｣

[사례3] 10년 이상 노후차 말소, 출고가격 7,000만 원의 전기차 구입

○ 개별소비세 350만 원, 교육세 105만 원과 감면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45만 원, 총 500만 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노후차 말소 후 7천만원 전기차 구입시 감면내역 >

(만원)

구 분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세액 계
세 액		350	105	745	1,200
경감 세액	①세액감면(70%)	△100	△30	△13	△143
	②노후차교체	△100	△30	△13	△143
	③친환경차*	△150	△45	△19	△214
	소 계	△350	△105	△45	△500
부담할 세액 (국세)		0	0	700	700

*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연료전지(수소)차

자동차 제조사,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할인행사 시행 예정

●부품조달 곤란, 공장가동 중단, 자동차 소비수요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자동차 업계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4월 중 할인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각 회사의 재고할인, 할부금리 인하, 가격할인 등 판매지원 내역을 확인하여 세금혜택과 할인혜택을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문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전담 상담팀에

●국세청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을 통해 소비자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 자동차 제조사의 세액감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 소비자에게 세제혜택을 자세히 안내하기 위해 각 지방청별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전담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비자께서는 전담 상담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 신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6.30.까지 서둘러 구매하여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 전담 상담팀 전화번호 >

서울청	☎(02) 2114-2849	대전청	☎(042) 615-2426
중부청	☎(031) 888-4879	광주청	☎(062) 236-7424
부산청	☎(051) 750-7397	대구청	☎(053) 661-7426
인천청	☎(032) 718-6424

참고 1 - 자동차에 대한 세액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

● 제도의 도입배경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28.)의 일환으로 내수회복을 위해 도입
-'20.3.17.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3.23.부터 시행

● 지원 대상
○ 계약일에 관계없이 '20.3.1.~6.30.(4개월)간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한 승용차 등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20.3.1.에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6.30.까지 판매한 것을 포함

● 지원 내용
○ 출고가격에 개별소비세율 5%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70%를 100만 원 한도로 감면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 원 절감

< 세액 계산방법 및 예시 >

개별소비세 = 출고가격×5% - Min(출고가격×5%×70%, 100만 원)
교육세 = 개별소비세×30%
부가가치세 =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10%
(만원)

출고 가격	감면 전 세액				감면 후 세액				가격 인하 효과
출고 가격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 가치세	소계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 가치세	소계	가격 인하 효과
2,000	100	30	213	343	30	9	204	243	100
3,000	150	45	319	514	50	15	306	371	143
5,000	250	75	532	857	150	45	519	714	143

● 지원 기간
○ '20.3.1.부터 6.30.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출고분

참고 2 - 노후차 교체에 따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 제도의 도입배경
○ 미세먼지의 주 배출원인인 노후차의 교체를 촉진하여 대기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친환경 소비를 유도 ('20.1.1.부터 시행)
● 지원 대상
○ '09.12.31.이전에 국내에 신규로 등록된 국산･수입 노후차를 감면신청시까지 계속 소유하는 자
- 중고자동차는 '19.6.30.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함
-단, 이륜자동차와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지원제외
● 지원 요건
○ 노후차를 말소등록(수출, 폐차)하고 2개월 이내에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하여 본인명의로 등록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
● 지원 내용
○ 출고가격에 개별소비세율 5%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70%를 100만 원 한도로 감면
* 신차구입 세액감면과 중복적용시 세액감면 후 개별소비세 잔액

< 신차 세액감면과 중복적용시 세액 계산방법 >

개별소비세
= 신차구입 세액감면 후 잔액-Min(신차 구입감면 후 잔액×70%, 100만 원)
교육세 = 개별소비세×30%
부가가치세 =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10%

(만원)

출고 가격	(신차+노후차) 감면 전 세액				신차 감면후	(노후차) 중복감면 후 세액				가격 인하 (①-②)
출고 가격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 가치세	① 소계	세액계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 가치세	② 소계	가격 인하 (①-②)
2,000	100	30	213	343	243	9	2	201	212	131
4,900	245	73	521	839	697	45	13	495	553	286
5,000	250	75	532	857	714	50	15	506	571	286

● 지원 기간
○ 신차를 '20.1.1.부터 6.30.까지 구매하여 등록

참고 3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 제도의 도입배경
○ '09년 고유가, 기후변화협약 및 미래 자동차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도입
-이후 자동차 산업이 친환경차 중심으로 재편될 것에 대비하여 전기승용차와 연료전지자동차를 감면대상에 추가
● 지원 대상 및 요건
○ 구입하는 차량이 하이브리드․전기․연료전지(수소)자동차

< 국산 친환경차 감면대상 >

제조사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연료전지(수소)차
현대	소나타(LF,DN8), 코나 그랜저(IG), 아이오닉	아이오닉 코나	넥쏘
기아	K5, K7, 니로	쏘울, 니로	-
르노삼성	-	SM3	-

● 지원 내용 및 기간
○ 출고가격에 개별소비세율 5%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 감면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
-개별소비세가 인하됨에 따라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도 절감

< 친환경 자동차의 감면제도 비교 >

구 분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연료전지(수소)차
감면한도	∙1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적용시기	∙'09년~'21년	∙'12년~'20년	∙'17년~'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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