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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면제신청에 대한 안내(금융감독원)

ezkyungli 2020-04-10 21883

1. 외부감사 면제사유에 해당될 경우 외부감사 면제신청을 통해 외부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

○ (면제대상)「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열거된 사유

- 외부감사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 받을 수 있음

○ (면제방법) 외부감사 제외사유에 해당여부를 확인 후 아래의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

- 회사가 신고의무자나, 감사인이 대리제출 가능

[ 주요 외부감사 제외사유 및 소명자료]

외부감사 제외사유	제출할 소명자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해당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투자회사 등록 또는 인·허가 관련 제출(또는 공시) 문서 등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투자회사 등록 또는 인·허가 관련 제출(또는 공시) 문서 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정관, 사업자등록증 등 회사 설립의 근거법령이 확인되는 서류
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항제4호 각 목의 요건(마목 제외)을 모두 갖춘 회사	정관, 등기부등본, 업무위탁계약서 또는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민법」에 따라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단,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	당좌거래정지처분 통보서류 등(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청산 중인 주식회사 (해산, 파산, 청산 등)	확인 가능 한 법인등기부등본
합병으로 소멸한 주식회사	등기부등본(합병등기 후)
국세청에 휴․폐업으로 신고된 회사	국세청 휴․폐업 사실 증명원
금융위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관련 금융위원회 공문 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회사)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미만	직전사업연도말 감사보고서 또는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종업원 인원 확인서류는 국세청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결산월 귀속분)

※ 재무여건 곤란, 자금부족, 회생절차(법정관리), 워크아웃, 세무조사, 검찰수사 등은 외부감사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붙임1) 외부감사면제신청 방법

① DART접수시스템(filer.fss.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

② 로그인 후, 상단의 [외부감사보고시스템] 접속(http://eacrs.fss.or.kr)

화면 상단의 '회사·제출서류' 탭을 선택 후 화면 왼쪽에서 '외감대상 제외신청'을 클릭하여 양식 작성 후 제출

'접수현황'탭에서 회사의 문서제출이력 및 세부내용을 확인가능

→ '접수완료'로 조회된다면 회사가 추가로 접수할 서류는 없으며,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추가적인 절차 없이 '처리완료'로 변경(접수서류 보완문의 등이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연락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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