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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의 자료 제출 부담 완화 조치(공정거래위원회)

ezkyungli 2020-04-10 7680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경제·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피해 사업자들의 각종 보고서 등 제출 의무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다.

①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감사 보고서를 기한(3월 31일) 내 제출하지 못하는 상조업체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한다.

②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을 등록할 때, 기한(4월 29일) 내 확정이 어려운 항목(재무 현황 등)이 있으면 사유서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 내 이를 보완하면 지연(누락)에 따른 과태료 또는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기업의 재택 근무 등에 따른 방어권 강화를 위하여 피심인 의견서 제출 기한을 2주 추가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추진 배경

◈ 공정위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소관 법령을 통해 사업자에게 각종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ㅇ 법 위반 행위 심의·의결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사업자(피심인)에게 해당 사건의 심사 보고서를 송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경제·경영 활동에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는데 지장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ㅇ 원칙적으로는 사업자가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나, 최근 우리 기업들이 처해있는 불가피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

ㅇ 또한, 기업의 재택 근무 확산 등으로 인하여 피심인이 의견 제출을 위한 자료 수집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주요 내용

◈ 공정위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대응하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들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할부거래법에 따른 감사 보고서 제출(법 제18조의2 및 제53조)

ㅇ (관련 규정)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회계 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상조업체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ㅇ (조치 계획) 코로나19 영향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감사 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한다.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 법인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제7조 및 제16조 제3항)에 의거 위반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함.

- 과태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상조업체는 아래의 면제 요건에 관한 감사인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정위는 아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를 면제한다.

< 지연 제출에 대한 과태료 면제 요건 >

① 회사의 결산일이 2019년 12월 31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주된 사업장이 특별 재난 지역에 위치한 경우

2. 2019년 재무 제표 작성 또는 외부 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3.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법 제6조의2 및 제43조)

ㅇ (관련 규정)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공정위 및 시‧도지사에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전부 또는 일부 항목의 기한 내 변경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ㅇ (조치 계획) 코로나 19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한 내 확정이 어려운 변경 등록 항목이 존재할 경우*,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신청할 때 사유서를 제출하면 해당 항목을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다.

* 예) 2019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 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돼 직전 사업연도 재무 현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

- 기간 내 보완이 완료되면, 정보공개서를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기한 내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다만, 지연 제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는 나머지 항목*은 정기 변경기한 내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 예)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 수, 직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직영점 수, 직전 사업연도에 지출한 광고비 및 판촉비 등

※ 정보공개서 등록 기한이 약 1개월 가량 여유가 있고, 가맹본부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상당수 있으며, 가맹점 희망자에 대한 정보 공개도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4월 말까지 등록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항목는 예외를 인정함.

③ 공정위 사건 절차 규칙에 따른 피심인의 의견 제출

ㅇ (관련 규정) 피심인은 공정위로부터 받은 심사 보고서 의견을 4주(소회의 사건 3주)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사건절차규칙 제29조 제10항, 제16항)

ㅇ (조치 계획) 피심인의 의견서 제출 기한을 현행 4주(소회의 3주)에서 6주(소회의 5주)로 연장*하여 통지한다.

* 피심인의 의견 제출에 4주(소회의 3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견서 제출 기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사건 절차 규칙상 단서를 적용함.

-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은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기대 효과

◈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불가피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위법 행위에 행정제재를 면제하여, 사업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 심의·의결 과정에서 피심인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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