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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실시(국세청)

ezkyungli 2020-04-10 7878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 39만 3천 여명에 대해 자금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체납처분의 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1	6월말까지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체납처분 유예

1. 체납처분 유예 배경 및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 체납액이 5백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20.6월말까지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을 준용, 10억～120억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

** (종합소득세 외부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자)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

- 다만, 고소득 전문직․과세유흥장소․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와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상자는 총 393,336명 (해당 체납액은 4,523억원)

2. 체납처분유예 내용

5백만원 미만 체납자

● 5백만원 미만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중지하고 새로운 압류, 전화․문자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을 6월말까지 유예하며,

○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 사업에 지장이 없는 부동산의 압류는 유지

5백만원 이상 체납자

● 5백만원 이상 체납자라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접근경로)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체납처분유예’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더불어 올해 4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던 '20년 1분기 신규 제공대상자 15만 6천 여명(5백만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자료 제공을 6월말까지 연기하였습니다.

체납된 세금의 징수유예

● 4월 이후 독촉장을 송달 받은 납세자가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 사업의 중대한 위기등의 사유(｢국세징수법｣ §15①에 규정)에 해당하여 납세자가 독촉 납부기한 3일전까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고

- 유예를 승인받은 때에는 유예기간(최대 9개월) 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징수유예’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근거) 국세징수법 제17조, 제19조

3. 체납자 세정지원 전용 상담창구 운영

● 본청 및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전용 코로나19 세정지원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세정지원 등 각종 문의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전용 코로나19 세정지원 상담창구 연락처>

청별	연락처	지방청	연락처
국세청	044-204-3019	서울지방국세청	02-2114-2523～30
중부지방국세청	031-290-3122～31	인천지방국세청	032-718-6523～29
대전지방국세청	042-615-2506～07	광주지방국세청	062-236-7516～18
대구지방국세청	053-661-7141～46	부산지방국세청	051-750-7191～98

2	영세사업자의 재기지원 등 세정지원 지속 실시

●국세청은 국가적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 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지원을 체납자 징수특례제도 시행》

◆ 국세의 체납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20.1.1.부터 시행

* 조특법 제99조의5【체납액 납부의무소멸특례】’19.12.31. 일몰에 따른 신설

① (신청대상)5천만원 이하 체납자로서 '19.12.31.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20.1.1. 이후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신청

② (징수특례)체납정리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경우 국세(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부가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된 국세를 최대 5년간 분할 납부 가능

*(승인사유) 신청자의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경우 등

◆ 해당 납세자에게 4.6일부터 안내문 발송 및 포스터․리플릿 배포

○ 한편,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친․인척까지 금융조회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체납자의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한 추적조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1 - 소기업 규모 ․ 외부세무조정 수입금액 기준

●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업 종 별	평균매출액
가.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업	120억 원이하
나.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80억 원이하
다.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50억 원이하
라.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 원이하
마.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 원이하

● 외부세무조정 기준수입금액(소득세법 시행령 131조의 2)

업 종 별	수입금액
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ㆍ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억 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억 원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1.5억 원

붙임 2 - 체납처분 유예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체납처분 유예】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제87조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4조【체납처분유예의 승인기준】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를 말한다.

1.1년 이상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였거나 재산은닉혐의가 없는 성실납세자

2. 최근 3년 내에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자

3.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사실이 없는 자

붙임 3 - 체납액 징수유예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의 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징수의 유예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생략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국세징수법 제19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생략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④ ~ ⑤ 생략

붙임 4 - 체납처분 유예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접속

-'신청/제출’ 선택

②'일반 세무서류 신청’ 선택

③'민원명찾기’

-'체납처분유예’ 선택

④'인터넷 신청’ 선택

붙임 5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조특법 제99조의 10)

● 제도개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 신청요건

구 분	내 용
폐업	’19.12.31. 이전에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한 자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자
재기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① ’20.1.1.부터 ’22.12.31.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고 있는 자 ②’20.1.1.부터 ’22.12.31.까지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체납액	신청일 현재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부가된 농특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가산금 제외)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범칙처분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소멸특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조특법 제99조의 5)를 적용 받지 아니한 자

●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

'19.7.25. 현재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가가치세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체납액 확인 및 납부의무 소멸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전국 어느 세무서나 가능

○ 신청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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