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급여세금 이해를 위한 기본개념 비법노트
01. 세금의 이해를 위한 핵심용어
1. 국세와 지방세
2. 납세의무자와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
3. 가산세와 가산금
4. 과세기간
5. 납세지
6.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7.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8. 분리과세
9.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
0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1.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2.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03. 소득공제시 거주, 연령, 소득요건이란?
04.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제2장 급여세금과 관련한 비법노트
01. 급여와 관련한 세금신고업무 처리를 가르쳐 주세요
1. 급여에서 공제하는 항목과 공제금액
2. 급여와 관련된 세금신고일정
02. 근로소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근로소득의 구분
●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의 구분
●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구분
일반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2. 근로소득의 범위
● 급여 등
● 급여성 대가
● 기타 경제적 이익
3. 사례별 근로소득 포함 여부 구분
03. 근로소득이지만 세금을 안내는 비과세 근로소득
1. 국가 및 국방관련 급여
2. 사회복지적 차원의 급여
● 산업재해급여·근로부상·질병·사망시의 연금 및 위자료 등
● 근로기준법상의 제반연금
● 학자금
● 식사대
● 출산·육아 등 보육비
3.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일직료나 숙직료 및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
● 국내외근무 내·외국인의 귀국휴가비용
● 자가운전보조금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의 비과세 필수요건
직원이 본인 차량을 회사업무용으로 이용시 비과세 판단
● 무보수위원의 수당 및 선원법상의 식료65
● 제복·제모·제화 등
4. 각종 수당의 비과세
● 생산관련 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
● 벽지근무수당
● 위험수당 및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수당, 선원의 승선수당
● 광산입갱 및 발파수당
● 연구보조비
● 기자의 취재수당
5. 국외·북한지역 근로제공소득
● 국외·북한지역 근로소득 비과세의 범위
국외근로소득의 범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한도
국외소득과 국내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 원양어선과 외국항행선박 등의 근로소득의 범위
● 공무원과 공관장 감독을 받는 자
6. 사용자 부담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국민연금
7. 사례별 비과세 유사비용
● 핸드폰(휴대폰) 사용료
● 직원의 업무상 재해시 부담하는 병원비
● 경조사비
● 직원에게 주는 상품권 및 선물비용
● 직원 회식비용
● 종업원(직원)대출금
● 임직원의 재해관련 보험료를 대납
● 직원 학원비 보조액
04. 급여에서 갑근세를 공제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1.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를 이용한 갑근세 공제
● 월급여액의 범위
● 부양가족수의 계산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
2. 상여금의 경우 간이세액표를 이용한 갑근세 공제
3. 월급여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갑근세 공제
05. 회사에서 갑근세를 대신 내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6. 선택적 복지후생제도의 세무상 처리방법
07. 일용근로자 세금 업무처리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1. 일용근로자의 판단기준
2. 일용근로자의 갑근세 계산
3. 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 제출
4. 지급조서명세서 작성
08. 외국인 근로자의 원천징수 특례
1. 해외근무수당의 비과세
2. 국내근무 외국인 임직원의 갑근세 계산방법
● 총급여소득의 30% 비과세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의 범위
총급여액
● 단일세율 15% 적용
3. 외국인 근로자 갑근세 계산사례
09. 중도입사자와 퇴사자의 갑근세 처리방법
1. 중도입사자의 갑근세 처리
2. 중도퇴사자의 갑근세 처리
● 중도퇴직자의 소득공제액
●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액의 납부 및 환급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누락한 경우
10. 임원보수는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나요?
11. 급여와 관련해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한도가 있나요?
1. 급여
2. 상여금
3. 퇴직급여
4. 복리후생비
5.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
12. 갑근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날
1. 급여를 미지급한 경우
2. 원천징수세액의 소액부징수
3.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한 절사
4.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13. 갑근세의 수정신고
1. 수정제출대상자
2. 수정제출시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잘못 기재
●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소득금액변경통지)
3. 수정제출방법

제3장 퇴직금과 관련한 비법노트
01. 퇴직소득의 범위와 퇴직소득의 소득 귀속연도
1.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
● 현실적인 퇴직의 세법상 의미
● 비현실적인 퇴직의 세법상 의미
● 각종 인사발령과 관련한 퇴직소득 판단
2. 퇴직소득의 구분과 사례별 소득구분
● 사례별 소득구분
●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
3. 퇴직소득의 소득귀속시기
● 실제 퇴직일의 귀속
● 퇴직소득 지급시기의제
1월부터 11월까지의 퇴직자
12월 퇴직자
● 이익잉여금처분 퇴직급여액
● 연금소득의 지급시기의제규정 배제
02. 퇴직소득세의 계산
1. 퇴직소득세의 계산흐름도
2.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 퇴직소득금액(퇴직수입금액 - 비과세 퇴직소득)
퇴직수입금액
비과세 퇴직소득
● 퇴직소득공제
3.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 기본세율
● 퇴직소득세액공제
4. 퇴직소득세 계산사례(2009년 귀속기준)
5. 1년에 2회 이상 퇴직시 퇴직소득세 계산
6. 명예퇴직금이 있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
03. 퇴직위로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원천징수
1.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
● 각종 규정에 의한 퇴직위로금 등
●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
● 임원퇴직금한도초과분
2. 해고예고수당의 원천징수
04. 퇴직금중간정산시 세무상 처리
1. 종업원에서 임원으로 승진시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2. 종업원과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시 세무처리
●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시 처리방법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으로 보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 처리가 안되는 경우(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시 처리방법
3.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퇴직시 과세표준
4.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 계산
5.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금의 귀속시기
05. 연봉제하에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해서 매월 분할해서 지급한 경우
1. 퇴직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연봉제에 의한 급여 지급시 세무처리
● 급여를 매월 1회 지급하는 경우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 급여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 급여를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제4장 연말정산과 관련한 비법노트
01. 연말정산은 무엇인가요?
1. 연말정산이 무엇인가?
2. 연말정산은 누가하나요?
3. 연말정산은 언제하나요?
02. 연말정산 표준 스케줄은 어떻게 되나요?
1. 회사의 연말정산 표준스케줄
●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및 서식, 자료 확인(2009년 12월)
● 연말정산 프로그램 업데이트(2009년 12월)
●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등 정보 제공(2010년 1월초)
● 연말정산 관련 내부자료 정리(2010년 1월말까지)
● 소득공제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2010년 2월 중순까지)
● 근로소득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교부(2010년 2월말까지)
●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류 작성(2010년 3월초)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제출(2010년 3월 10일까지)
2. 근로자의 연말정산 표준 스케줄
3. 연말정산 정보 확인(2010년 1월초)
4. 소득공제 증빙서류 수집(2010년 1월 5일~1월 23일)
●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 및 제출(2010년 1월 23일~1월 31일)
● 소득공제 증빙서류 및 소득공제신고서 보완(2010년 1월 25일~2월 10일)
●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연말정산 결과 확인(2010년 2월 20일~2월 28일)
●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2011년 3월말)
03. 연말정산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1. 근로소득공제
04. 연말정산금액 과세표준의 계산
1. 기본공제
● 본인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요건
무조건 1년분을 공제한다.
● 배우자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요건
배우자공제신청 관련서류제출
배우자공제 판단시기
●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공제의 요건
부양가족공제대상의 판단 기준시점
부양가족공제 방법
2. 다자녀추가공제
3. 연금보험료 공제
4. 추가공제
● 경로우대공제
공제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공제신청 관련서류제출
● 장애인공제
공제 대상
공제금액
장애인공제신청 관련서류제출
● 부녀자공제
공제대상
공제금액
부녀자공제신청 관련서류제출
● 자녀양육비공제
공제대상
공제금액
공제특례
중복적용 가능
● 출산·입양공제
5. 특별공제
● 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료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공제
● 의료비공제
공제대상의료비의 범위
공제대상금액
의료비공제신청 관련서류제출
● 교육비공제
공제대상교육비의 범위
공제대상금액
교육비공제신청 관련서류제출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과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공제금액
● 기부금특별공제
공제방법 및 한도액 계산
정치자금의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법정기부금(전액공제 되는 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기부금공제신청 관련서류제출
● 표준공제
6. 조특법상 소득공제
● 연금관련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대상 범위
공제한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대상 범위8
공제한도
공제시기 및 공제신청
공제세액의 추징
●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공제대상
공제금액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내용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신청 관련서류제출
●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가입대상(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입제한 대상
공제부금의 불입방식
중도해지시 가산세 부과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신청 관련서류제출
05. 연말정산 산출세액의 계산
1. 2009년 귀속분
2. 2010년~
06. 연말정산 결정세액의 계산
1.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납세조합공제
공제대상
공제액
납세조합세액공제신청 관련서류제출
● 미분양주택 취득차입금 상환이자세액공제
공제요건
공제액
미분양주택 취득차입금 상환이자세액공제신청 관련서류제출
● 정치자금의 세액공제
공제대상
공제금액
정치자금의 세액공제신청 관련서류제출
●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대상
공제방법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 관련서류제출
2. 세액감면
● 소득세법에 의한 세액감면
감면대상
감면세액의 계산
제출서류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
감면대상
감면기간
감면대상 금액
감면신청
07. 근로소득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계산
1.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2.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 갑근세의 환급
● 주민세의 환급
환급받는 곳
환급신청방법
구비서류
3. 농어촌특별세
●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액의 계산 및 납부(환급)
08. 연말정산서류의 작성과 신고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월별납부자
● 반기별 납부자
● 신고서 기재금액 사전검증
2.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작성·보관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
4. 소득자료제출집계표 제출
5. 납부서 작성 후 납부
6.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제5장 급여 회계처리와 관련한 비법노트
01. 급여의 회계처리
1. 계속근로자의 급여
급여로 회계처리 가능한 사례
2. 급여의 회계처리
3. 급여의 지급시 분개
● 급여의 미지급시 분개
● 급여가불시 분개
● 급여압류시 분개
● 급여 연말정산시 분개
●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환급한 경우
● 회사에서 갑근세와 4대보험료를 대납해주는 경우
● 급여의 반납 또는 삭감시 분개
4. 일용근로자 급여의 회계처리(잡급)
● 잡급으로 처리가능 한 사례
● 잡급의 회계처리 사례
5. 급여와 관련해서 주로 사용하는 장부
● 계속근로자
● 일용근로자
02. 퇴직금의 회계처리
1. 퇴직급여의 회계처리 사례
●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 퇴직금 지급시 분개
● 퇴직금전환금(국민연금전환금)
2. 퇴직급여와 관련해 주로 사용하는 장부
03. 복리후생비의 회계처리
1. 복리후생비의 구분
● 법정복리비
● 복리시설비
● 기타의 후생비
2. 복리후생비로 처리가능 한 사례
● 직원 경조사
● 직원 회식비, 간식비
● 건강보험료 회사부당액
● 고용보험료 회사부담액
● 직원 체육대회, 야유회비용
● 직원의 병원치료비 및 위로금
04. 고용보험의 회계처리
1. 개산보험료 일시 납부
2. 개산보험료 분납
05. 산재보험의 회계처리
1. 개산보험료 일시 납부
2. 개산보험료 분납
06. 연봉제하에서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

Case Study
● 급여세금 업무처리 흐름도
● 간이세액표 적용방법
● 임원의 인건비 처리 관련 주의사항
● 출산축하금을 받는 경우 비과세
● 개인회사 사장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 출퇴근차량이나 출퇴근 교통비 보조를 받는 경우 비과세
● 회사가 종업원에게 주차장을 제공하는 경우
● 직원차량의 보험료, 자동차세를 회사가 부담해주는 경우 비과세 규정의 적용
● 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 갑근세공제 절차도
● 3개월이 지난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생)의 원천징수
● 협회의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대가
● 계속하여 3월 이상 여부 기준 사례
● 건설 임부를 직업소개소로부터 소개를 받아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일용근로자 세금 안내는 절세방법
● 일용근로자 일급여 계산시 비과세소득
● 외국인 근로자의 부임시 부담하는 이사비용
● 비거주인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공제 항목
● 전근무지의 4대 보험료 납부액을 아는 방법
● 퇴직자의 세금신고사항
● 명예퇴직자의 세금상 처리방법
● 반기별 납부승인자의 유의사항
●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 급여성비용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연말정산시 일괄포함해서 정산할 수 있는지
● 퇴직금의 정산이 늦어지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
● 12월 31일 퇴사자의 퇴직소득세 신고 ? 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 12월 31일 퇴직금 중간정산시 신고 ? 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 퇴직금 지급액의 세법상 소득구분
● 일용근로자의 연말정산
● 기간제 교원에 대한 소득세과세방법과 연말정산
●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자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의 연말정산
● 무조건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7
● 배우자공제를 받는 경우와 못받는 경우
● 배우자공제시 연간소득금액의 계산
●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경우와 못받는 경우
●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는 경우와 못받는 경우
● 경로우대공제를 받는 경우와 못받는 경우
● 장애인공제를 받는 경우와 못받는 경우
● 부녀자공제를 받는 경우와 못받는 경우
● 자녀양육비공제를 받는 경우와 못받는 경우
● 보험료공제를 받는 경우와 못받는 경우
● 의료비공제를 받는 경우와 못받는 경우
● 교육비공제를 받는 경우와 못받는 경우
● 주택자금공제를 받는 경우와 못받는 경우
● 기부금특별공제를 받는 경우와 못받는 경우
●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와 못받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환급방법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시 환급방법
● 전근무지의 소득세가 과오납인 경우 환급방법
●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도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나
● 일반 연발정산과 연말정산을 다시해야 하는 시기
● 연말정산 관련 분개시 유의사항
●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