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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어음 부도처리 사유 및 어음부도시 대처방법

ezkyungli 2005-12-02 23540

■ 수표·어음 부도처리 사유

1. 예금부족 또는 지급자금의 부족

2. 무거래

지급은행과 지급제시된 수표 및 약속어음 간에 지급위탁계약인 당좌계정거래 약정이 없는 경우

3. 형식불비

인감누락, 서명 또는 기명누락, 인감 불선명, 정정인 누락 또는 상이, 지시금지 위배, 횡선조건 위배, 금액·발행일자 오기, 배서불비, 약정용지 상위

- 금액오기 : 여기서 금액오기는 금액의 기재방법 위배도 포함합니다.

금액의 오기에는 「五百萬圓」, 「五百萬元」등이 있으며, 금액의 기재방법 위배는 貳參萬원 등이 있습니다.

- 발행일자 오기 : 발행일자가 역(歷)에 없는 날. 즉, 2월30일, 4월31일 등의 경우는 그달의 말일로 보기 때문에 판례에 의하여 유효로 인정될 수 있으나 지급기일보다 발행일이 뒤인 경우는 무효로 봅니다.

4. 안내서 미착

국고수표인 경우 해당

5. 사고신고서 접수

분실·도난·피사취를 사유로 지급위탁 취소가 있는 경우

6. 위조, 변조

7. 제시기간경과 또는 미도래

수표의 경우에 제시기간 미도래는 제외되며, 지급위탁취소가 없는 한 제시기간경과도 제외

8. 인감·서명상이

9. 지급지 상위

10.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당해 수표·어음에 대하여 「제권판결」, 「지급금지 가처분」, 「회사정리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 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파산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 또는 파산선고」등

11. 가계수표 장당최고 발행한도 초과

■ 부도사유의 경합

형식불비·인감서명 상이, 또는 가계수표 장당최고 발행한도 초과의 부도사유와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가 경합할 경우의 부도사유는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한다.

■ 어음의 부도시 대처방법

① 부도원인을 먼저 확인한다

부도가 발생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예금부족이나 지급불능이지만, 그 외에도 위에서 설명한 기타의 원인도 있으므로 해당 거래 금융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부도사실을 문의하여 원인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재사항의 누락과 같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요건을 갖추어 만기 후 2일 동안의 어음교환기간을 이용하여 결제되도록 하면 되고, 그밖의 부도원인을 확인하면 발행인의 재산상태 등을 파악하여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② 배서인, 보증인 등에게 부도사실을 통지한다

어음상의 주채무자는 물론 발행인이지만, 그 어음이 배서 후 양도된 경우나 보증인의 기재가 있는 경우는 배서인이나 보증인도 어음금의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그들에게 부도사실을 통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이 때는 가능하면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함으로써 후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③ 합의,교섭에 의한 회수를 도모한다

어음의 소지인은 발행인을 포함하여 배서인, 보증인 모두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중 가장 재력이 있는 자를 골라 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부도가 발생하면 발행인은 거의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고, 남은 재산을 은닉한다거나 빼돌릴 우려가 있으므로, 소지인의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배서인이나 보증인 중의 한 사람을 골라 어음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때 어음소지인은 어음금 전액을 회수하면 좋겠지만, 금액이 큰 경우는 배서인이나 보증인의 재정상태, 경영상황 등 지급능력을 고려하여 분할지급, 지급일자의 연기와 같은 원만한 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부도가 발생하면 어음소지자의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회수를 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채무자와 협의하여 회수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손해를 볼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협의가 안되거나 지급을 못하겠다고 나오면 결국 가압류 등의 법적인 절차로 나가야 할 것이다.

④ 법절차에 의한 어음금의 회수

발행인이나 배서인, 보증인 등과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나가야 한다. 일단 소송절차로 들어가면 다급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합의조건을 내세우는 등 으로 중간에 해결될 수도 있지만, 일단 소송절차까지 나가면 어음금의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발행인(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 명의로 변경하는 등 지급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므로 가압류 등의 보전신청을 즉시 신청하도록 하고, 사해행위 취소의 소,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파산 또는 회사정리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 어음의 도난, 분실시 대처방법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분실 또는 도난 당하였을 경우는 먼저 경찰서에 도난, 분실 신고 후 분실신고증명원을 받아 두셔야 한다. 분실신고는 법률상의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공시최고절차에 따른 제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발행인에게 도난, 분실의 사실을 통지하여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급장소가 은행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은행에도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분실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분실어음이라고 하여 부도처리가 되고 발행인이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발행인은 어음교환소에 어음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거래정지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 신문지상에 어음의 분실사실을 공고하여, 공고이후의 어음을 무효로 한다는 기재를 넣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러한 방법은 신문에 공고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무효로 할 수 없고, 단지 공고를 본 자에 대해서 선의취득 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도의 기대이외에는 없으므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 할 것이다.

어음은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수단이지만 권리 그 자체는 아니므로 어음을 분실하더라도 권리자체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선의취득자보호와, 신용경제에 기반한 어음유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법은 분실한 어음을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어음의 제권판결에 의해 무효화하고 증권의 재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권판결이 있으면 공시최고를 신청한 자는 어음의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 없이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어음을 소지하고 제시한 자에게 변제를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으며 변제를 하지 않아도 지체가 되지 않는다. 제권판결 이전에 어음을 이미 선의취득한 자는 이 공시최고신청에 대하여 그 권리를 다툴 수 있으나, 제권판결 이후에 취득한 자는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제권판결의 신청인은 제권판결의 선고를 받으면 분실된 어음은 부도화되고, 제권판결의 정본에 기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448조, 제463조 1항, 제464조

○참조판례：대법원94다18614, 1994.10.11.

① 지급은행에 지급정지의 신고를 한다

어음을 훔친 사람이나 분실어음을 습득한 사람이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어음금액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를 하여 지급정지를 시켜야 한다.

②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한다

어음을 도난당한 경우에는 은행에 지급정지를 위한 사고신고를 하거나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하였다는 증거서류가 필요하므로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원에 공시최고신청 및 제권판결신청을 한다

어음,수표를 도난당한 사람은 신문에 분실공고를 내고 또 은행에 미지급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시최고기간(3개월)이 지나도 그 어음,수표의 권리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분실자는 다시 법원에 제권판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어음,수표를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게 되고 이 판결에 의하여 어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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