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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주주)로부터 회사자금을 차입(어음차입 포함)한 경우

ezkyungli 2006-02-16 26082

대표이사 등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에 정상이율로 이자지급시 25% 원천징수하고 손금산입한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

1. 대표이사나 임직원으로부터 회사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정상적 이자지급(인정이자율(9%))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인정이자율보다 높거나 낮은 이율로 차입 또는 대여하면 그 차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되어 높으면 높은 차액은 비용인정이 안된다.

2. 비용인정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으며, 금전소비대차계약체결하고 이자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구비하면 된다.

3. 이자지급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총액×25%(주민세까지는 27.5%) 원천징수하며, 이자소득을 벌게 되는 대표이사·임직원은 내년 5월에 자기의 일반소득에 합해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되며, 25% 원천징수된 세액은 선납세액으로 빼준다. 그러나 대표이사나 임직원의 은행 등 금융소득(이자·배당)이 4천만원 이하 금액은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종결되는데, 당연 종합과세제도의 폐지로 회사에서 받는 비영업대금도 금융소득을 총합해서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5. 회사지급이자율은 회사가 9%보다 낮은 이율로 조달가능하면 낮은 이율(예를 들어 은행권 5∼6%)로 지급해야 하는데, 은행권에서 연 5∼6%로 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9%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되어 손금불산입 및 배당(주주)·상여(대표이사)소득으로 처분될 수 있다.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촵사업소득촵일시재산소득촵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2002. 12. 30 개정)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 대표이사에게 무이자로 차입을 한 경우

대표이사가 개인적(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인출한 경우로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재소득46073-123 : 2001.06.16)으로 금전을 법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없다. 즉,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가수금 또는 주주임원 단기차입금)하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인이 이익을 보는 경우이므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사업 또는 소득금액 계산과 관련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없으므로 대표이사에게 별도의 세무상 불이익은 없다.

한편,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이자를 지급(9%이내)하여야 할 것이다.

■ 대표이사 개인어음을 차입하여 사용시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개인어음을 무이자(무상)차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인에 대하여는 대표이사로부터 이익(이자 없이 자금사용)을 분여받고 있는 경우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법인 및 당사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개인의 이자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되지 않음)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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