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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ezkyungli 2007-07-05 16909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안내

- 부당 환급·세액공제에 대한 관리 강화 -

－ 국세청, 2007. 7. 5 －

Ⅰ. 개 요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이하여

○ 전자 신고·납부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재해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등 적극 세정 지원하는 한편

○ 부당 환급·세액공제자, 고소득자영업자, 위장 간이과세자 등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하여는 신고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 또한 가산세 중과 규정 등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불성실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하였음.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

○ 신고대상자：455만명(법인 47, 개인 408)

○ 신고대상 과세기간：'07. 1. 1~6. 30

○ 신고·납부기간：'07. 7. 1~7. 25

○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

- 전자신고：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세법해석：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

Ⅱ. 이번 신고시 중점추진사항

1. 부당 환급·세액공제 관리 강화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임.

○ 따라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하거나 과다환급받는 것은 단순한 조세포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소비자의 세금을 횡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국세청은 그동안 부가세 부당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급신청자에 대하여 철저한 서면분석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부당 환급을 사전 차단하는 한편,

○ 환급 후에도 기획분석, 조사 등을 통해 부당환급을 적발했음.

*현지확인을 통한 부당환급 적출실적

∙'05년：11,307건, 2,123억원 ∙'06년：13,278건, 2,036억원

○ 그러나 환급신청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조사 등이 이루어지는 반면,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사후검증절차가 미흡한 점을 이용하여

-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매입세액을 신고하여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특히, 최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의 활성화로 매출과표가 상당 수준 노출됨에 따라

- 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따라서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부당 환급 뿐만 아니라 부당 매입세액 공제도 중점 관리하기로 하였음.

□ 이번 '07년 1기 부가세 신고기간 중에는

○ 기 환급자 중에서 직전 2개 연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과세자료 발생내역 등을 분석하여

- 이중환급혐의자, 부실거래처로부터 과다 매입자, 공통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일반매입 과다자 등 부당환급 혐의자 37,015명을 선정하고

- 이들에 대한 부당환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 혐의 사업자별로 구체적 혐의내용을 기재한 개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신고 유도를 통한 부당 환급 및 공제를 사전 차단할 예정임.

부당환급 혐의자 유형

(명)

○ 또한 환급자가 아닌 경우에도 위장·가공자료 수취혐의자, 무신고자로부터 고액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 부적격자와 거래 과다자,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등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50,949명을 선정하여

-자료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적시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 신고를 유도할 예정임.

-특히 자료상자료 수취자 및 가공자료 수취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신고 하도록 당부하기로 하였음.

부당매입세액공제 혐의자 유형

(명)

○ 신고 종료 후에는 신고 내용을 조기 분석하여

-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서면분석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부당환급을 사전 차단하고

∙현지확인 결과 고의적 부당환급 신고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추징, 검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것임.

- 또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하여는 누적관리하고

∙혐의금액이 큰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부당환급혐의자와 동일하게 처리해 나갈 것임.

□ 앞으로 국세청은 주기적으로 부당환급 및 부당공제에 대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검증기회를 늘려나가는 한편

○ 고의적인 부당 환급·세액공제 혐의자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범으로 고발함으로써

○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임.

2. 납세편의, 세정지원 등 따뜻한 세정 적극 실천

□ 신규사업자, 수입금액명세서(전문직)·사업자현황명세서(음식·숙박·서비스업)·건물관리명세서(부동산관리업) 제출대상자 등 사업자별 특성에 맞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 특히, 전문직 사업자의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화(미 제출시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부과) 등 달라진 규정을 개별 안내하여 불이익을 사전 예방할 예정임.

□ 납부의무면제자는 세액을 납부하지 않도록 팝업창에 안내문구 게시, 홈택스의 쪽지함에 신고안내·예정고지세액 조회 공지·수입금액명세서 제출안내 등을 제공하며

○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 신고(전자신고 포함)하도록 지도·안내하되, 노약자 등 신고서 작성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는 계속 제공할 것임.

□ 또한 성실신고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면제, 서면확인에 의한 환급결정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고,

○ 재해, 대금회수지연 등에 의하여 경영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파악하여 납기연장, 환급기한 단축 등 세정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적극 펼쳐 나갈 예정임.

< 붙임 1 >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 (부가세 관련)]

□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가산세 중과

○ 무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47의2)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를 부과하되,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시에는 40%를 부과(종전에는 일률적 10%)

○ 과소신고·과다환급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47의3, 47의4)

- 기한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세액 또는 과다환급신고세액의 10%를 부과하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시에는 40%를 부과(종전에는 일률적 10%)

* 부당한 방법의 유형(국세기본법 시행령 §27②)

㉠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 허위증빙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은폐

㉥ 기타 국세포탈,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부정한 행위

□ 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가산세 상향 조정(부가가치세법 §22③)

○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가공 또는 타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발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종전에는 1%)

□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신설(부가가치세법 §22①)

○ 타인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범위 확대 및 미제출 가산세 신설

○ 6종에서 15종으로 전문직의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범위 확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7의2)

* 기존(6종)：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관세사

* 추가(9종)：법무사,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도선사, 측량사, 심판변론인, 손해사정인, 기술지도사

○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설(부가가치세법 §22)

- 미제출 또는 누락금액의 0.5%

□ 부동산관리업자의 건물관리명세서 제출의무 부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5①)

○ 부동산관리업(주거용 건물관리 제외) 영위 사업자는 건물관리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탈세포상금 지급요건 완화(국세기본법 시행령 §65의4)

○ 탈세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탈세포상금 지급요건을 완화

- 종전 제보건당 탈세금액 5억원 이상→1억원 이상

□ 음식업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부가세법 시행규칙 §19①)

○ 음식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인상

- 종전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의 5/105→6/106

□ 면세용 자산 과세용 전환시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17⑥)

○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당시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신설)

□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신고 간소화(서식 개선)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세액명세서" 서식을 개정하여 거래건별 명세 작성에서 세금계산서와 같이 거래처별 합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개선

< 붙임 2 >

[부당 환급·세액공제 적출 사례]

1. 계약이 파기된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 부당하게 환급 신고한 사례

○○○법인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로서 규모에 비해 매입액이 크고 구입물품이 업종 특성상 바로 매출과 연계되지 않는 점에 혐의가 있어 현지 확인한 바,

○거래처와 40억원의 솔루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 파기되었음에도 당초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환급세액 477백만원 추징함.

○거래 흐름도

2. 공장을 신축하면서 특수관계자인 건설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하여 부당하게 환급 신고한 사례

○반도체 및 LCD 제조업체인 ○○법인은 공장을 신축하면서 특수관계자인 동생이 운영하는 건설업체로부터 평당 건축비를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환급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149백만원 추징

3. 무자료로 물품을 구입한 후 실제 거래하지 아니한 위장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환급 신고한 사례

○ 무역업자로서 무자료 거래업자(일명：나까마)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실제 거래하지 아니한 위장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환급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151백만원 추징

○ 위장사업자는 무역업자에게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후 신고누락

○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흐름도

4. 과·면세 사업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과다공제한 사례

○ 부동산 개발업체로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과세·면세 매출액이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시 면세사업분 비율을 작게 신고함으로써 부당하게 많이 공제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273백만원 추징함.

5.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신고한 사례

○ 환급신고자는 어육 제조업체로서 공장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당해 건물이 과·면세사업 관련 여부를 구분하기 여려운 점을 이용하여 전부 과세사업관련 매입으로 ○○억원을 공제 신고하였으나,

○ 현지확인 결과 당해 신축건물이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다른 선어회 도매업(면세사업) 시설임이 확인되어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하여 251백만원 추징함.

○ 면세사업관련 신축건물 흐름도

6.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해외부동산 임대펀드의 사업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해외부동산 사모펀드인 ○○펀드의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우리나라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어 과세되지 않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환급세액 264백만원을 추징함.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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