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kyungli Mobile Service

연월차수당의 계산

ezkyungli 2005-12-02 12678

■ 월차유급휴가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일 이전 3월간 만근할 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하여 나온 임금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킨다. 즉, 평균임금산정기간에 발생된 월차휴가에 대한 보상금만 포함한다. 참고적으로 개정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월차휴가 및 수당이 삭제되었다.

■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

연차유급휴가수당도 임금이므로 산정기초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행정해석은 1년 분을 분할 계산해서 3개월분만 산입하라는 입장임에 반하여 판례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지 3개월 미만이 되는 시점에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만 산입하도록 해석하고 있으므로 차이가 있다.

(월급여액 ÷ 226시간) × 8시간 × 연차일수로 계산

[참고]

노동부 행정해석 : " 연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할 것임."(1990.03.19, 근기 01254-3999 )

■ 개정법에 따른 연월차휴가

다음에 설명할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 2006년 7월 1일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 2007년 7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 2008년 7월 1일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 등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서 보아야 한다.

언제까지 월차휴가가 발생하나

월차휴가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1월간 개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하고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월차휴가는 없어졌다.

예를 들어 20004년 7월 1일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근한 근로자라면 6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한다.

반면 2006년 7월 1일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2006년 3월 2일 입사자라면 2006년 4월 2일, 5월 2일, 6월 2일 총3일의 월차휴가만 발생하고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1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8할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되 휴가일수 한도를 25일로 정한다.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시 15일에서 그간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을 휴가로 부여한다.

예를 들어 1년 미만 근로자가 1월에서 11월까지 각각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 1년 동안 8할 이상 개근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11일을 차감한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가.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종전의 근속연수는 계속 인정되며 연차휴가 산정방법만 개정법에 의한다.

[근속연수별 휴가 산정례]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1년	25년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25일

※ 8할 이상 출근자 기준

개정법 부칙에서는 "이 법 시행일 전(2004년 7월 1일)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개정법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법개정 이후에도 법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7월 1일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2003년 1월 1일 입사하여 1년간 개근한 근로자의 경우 2004년 1월 1일에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2005년 1월 1일 새로이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까지는 10일의 연차휴가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연차휴가 산정시점이 도래한 경우에는 산정대상기간에 개정법 시행이전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할계산을 하지 않고 개정법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한다.

예를 들어 2004년 7월 1일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2005년 1월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5년 근속한(2000년 1월 1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기본휴가 15일(2004년 중 8할이상 출근) + 가산휴가 2일(1년을 초과한 2년당 1일) = 17일의 휴가가 발생한다.

개정법 시행일 전날에 이미 연차휴가의 취득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이 모두 종전법 적용을 받던 기간이므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한다.

예를 들어 2004년 7월 1일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2000년 7월 1일 입사한 4년 근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2003년 7월 1일∼2004년 6월 30일 개근시 2004년 7월 1에에 1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그러나, 2000년 7월 2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2004년 7월 2일에 개정법에 의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노사합의로 2005년 1월 1일 시행키로 한 사업장에서 2004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04년도에 개근하였다면 2005년 1월 1일 연차휴가는 15일이 아닌 10일이 발생한다.

1년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매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근로자가 최초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월당 1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1년 미만의 근속기간 중에 1월당 1일씩 발생하는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만큼 15일에서 공제하여 부여한다.

예를 들어 2004년 7월 1일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05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각 1월간 개근하면 2월 1일···12월 1일에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다음연도 1월 1일에 그 11일을 포함한 15일의 휴가가 발생한다. 그러나, 1년미만 근속기간내에 3일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 1일에 12일의 휴가만 사용할 수 있다.

1년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의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동 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새로이 발생하는 연차휴가 전체에 대해 다시 1년간의 사용기간이 주어지게 된다. 다만, 최초의 1년간 8할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새로이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각각 그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1년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미만 근속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한다.

회계연도 단위로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한 휴가부여 방법

현행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등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 1일에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미리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2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근속기간이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므로 2003년 1월 1일에 5일의 휴가를 미리 부여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10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등 1년단위의 정상적인 휴가산정을 하면 된다.(정확한 산식은 10일 × 근속기간의 총일수/365일임)

개정법 하에서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나 1년미만 근속기간중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처리를 주의해야 한다.

<산정례 : 2004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04년 7년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11월 1일, 12월 1일, 2005년 1월 1일에 각 1일씩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2005년 1월 1일에 6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미리 7. 5일의 휴가를 부여하되, 6일의 휴가 중 3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이를 공제하고 4.5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200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1일, 6월 1일에 각 1일씩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2006년 1월 1일에 5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되, 5일의 휴가 중 4일을 2005년에 사용했다면 이를 공제하고 11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2007년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인 휴가 부여한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현행법은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가능한 기간종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휴가수당으로 보상(휴가근로수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법은 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신설하여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의 악용방지를 위해 ① 휴가사용기간 만료 3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사용 시기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② 이에 대해 근로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휴가사용기간 만료 2월 전에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금전보상의무 면제하도록 하였다.

사용자의 유가사용촉진 조치

① 사용자의 휴가일수 통보 및 사용시기 지정 요구

휴가사용기간 만료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한 휴가일수를 개별통보하고 그 사용시기를 정해서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촉구할 것

예를 들어 2001년 8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4년 7월 31일 기간 중에 8할 이상 출근해서 개정법에 따라 2004년 8월 1일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2005년 5월 1일∼2005년 5월 10일 사이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시기지정을 요구해야 한다.

만일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10월 1일∼10월 10일 사이에 서면으로 시기지정을 요구해야 한다.

② 사용시기 지정 후 서면통보

사용자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가사용기간 만료 2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통보를 한다.

③ 사용자의 노무수령거부의사 표시

사용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노무수령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는 경우

사용자는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지시 등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목 록

개인정보보호정책
1. 총칙
이지경리는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정보통신부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지침』 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지경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이지경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홈페이지 첫 화면에 공개함으로써 귀하께서 언제나 용이하게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지경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개정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버전번호 등을 부여하여 개정된 사항을 귀하께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이지경리는 귀하께서 굿아이굿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또는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 버튼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 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한다」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이지경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제공을 위한 계약의 성립(본인식별 및 본인의사 확인 등)
서비스의 이행(상품이용 및 대금결제)
기타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 안내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4. 쿠키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이지경리는 귀하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찾아내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가 귀하의 컴퓨터 브라우저(넷스케이프,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로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입니다. 귀하께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굿아이굿의 컴퓨터는 귀하의 브라우저에 있는 쿠키의 내용을 읽고, 귀하의 추가정보를 귀하의 컴퓨터에서 찾아 접속에 따른 성명 등의 추가 입력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쿠키는 귀하의 컴퓨터는 식별하지만 귀하를 개인적으로 식별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귀하는 쿠키에 대한 선택권이 있습니다. 웹브라우저의 옵션을 조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다 받아들이거나, 쿠키가 설치될 때 통지를 보내도록 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5. 목적외 사용 및 제3자에 대한 제공
이지경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휴사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제휴사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할 경우에는 사전에 귀하께 제휴사가 누구인지, 제공 또는 공유되는 개인정보항목이 무언인지, 왜 그러한 개인정보가 제공되거나 공유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전자우편 및 서면을 통해 고지하여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귀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휴사에게 제공하거나 제휴사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6. 개인정보의 열람·정정
귀하는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수정>을 클릭하여 직접 열람 또는 정정하거나,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에게 E-mail로 연락하시면 조치하겠습니다.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한 경우,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7.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
회원가입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해 귀하께서 동의하신 내용을 귀하는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철회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E-mail 또는 전화로 연락하시면 즉시 개인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지경리는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철회(회원탈퇴)를 개인정보 수집시와 동등한 방법 및 절차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귀하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됩니다.*
회원가입정보의 경우, 회원가입을 탈퇴하거나 회원에서 제명된 때
대금지급정보의 경우, 대금의 완제일 또는 채권소멸시효기간의 만료된 때
배송정보의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가 인도되거나 제공된 때
(단, 상법 등 법력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위 보유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 계약기간이 끝나고 이용요금의 정산 등으로 일정기간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9.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책
이지경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기능(Lock)을 사용하여 중요한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지경리는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백신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갑작스런 바이러스가 출현할 경우 백신이 나오는 즉시 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지경리는 암호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네트위크 상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보안장치(SSL 또는 SET)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해킹 등에 의해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침임을 차단하는 장치를 이용하고 있으며, 각 서버마다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24시간 침임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10. 개인정보의 위탁처리
이지경리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귀하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귀하에게 고지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등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시엄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제3자 제공의 금지 및 사고시의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보관하겠습니다.
11.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이지경리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귀하가 의견과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이 있으신 분은 굿아이굿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의견을 주시면 접수 즉시 조치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또는 정부에서 설치하여 운영중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www.cyberprivacy.or.kr, 전화 02-1336, go eprivacy)에 불만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이지경리는 개인정보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를 담당하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이 름 : 안태훈
직 위 : 콘텐츠사업부 팀장
전 화 : 02-2234-0760
팩 스 : 02-2234-0805
e-Mail : webmaster@ezkyungli.com
13.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이지경리는 만14세미난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동의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이지경리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14.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이 개인정보보호정책은 2006년 6월 26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시행하기 최소 10일전에 굿아이굿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이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정책 최종변경일자: 2006년 6월 27일

진짜 쉽다! 이지경리	회사정보 서울 성동구 금호동 2가 1169-101 사업자등록번호 : 201-90-45921 통신판매신고 : 중구 03012 상호 : 지식만들기 대표 : 김희경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안태훈
	개인정보보호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저작권보호
	문의안내 Tel. 02 - 2234 - 0760 Fax. 02-6442-0760 입금안내 국민은행 : 831-24-0206-282 예금주 : 김희경
Copyright © 2003-2024 이지경리 All Rights Reserved
PC버전 보기

이지경리 무료체험

계정과목

경리회계

재무제표

증빙관리

장부작성

세금실무

갑근세

부가세

세무조사

인사총무

퇴직금

4대보험

결산

자료실

사례별 계정과목 찾기

이지경리 무료체험

사례별 계정과목 찾기

Please sign in

이메일수집거부

저작권보호

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