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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관련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zkyungli 2020-04-09 19898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20.4.1.~4.6.)했다.

◈ 이번 개정령안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2020.3.25. 수)에서 발표

○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노동자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1995년부터 운영)이며

○ 2020.3.27. 기준 신청 사업장은 22,360개소로 '19년 지원 사업장(1,514개소) 대비 약 15배 증가하였다.

< 주요 내용 >

◈ (지원비율) 시행령이 개정되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로 한시적(4∼6월)으로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2020.3.16.∼9.15.) ▴중소기업 등: 3/4 → 9/10 ▴대규모기업: 2/3 → 2/3(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초과 시 3/4)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근로자 계속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일시적으로 지원금 지원 비율을 한차례 상향*했다.

*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2020.2.1.~7.31.) ▴중소기업 등: 2/3 → 3/4 ▴대규모기업: 1/2(원칙) → 2/3

○ 한편, 대규모기업의 지원수준 및 1일 상한액(66,000원)은 동일하다.

< 일반 업종의 휴업ㆍ휴직수당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

고용유지조치 기간	2020.1.1.~1.31.	2.1.~3.31.	4.1.~6.30.	7.1.~7.31.
우선지원대상기업	67%(2/3)	75%(3/4)	90%(9/10)	75%(3/4)
대규모기업	50%(1/2)	67%(2/3)	67%(2/3)	67%(2/3)

○ 이에 따라, 모든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ㆍ휴직수당 사업주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 시 근로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함

< 지원비율 상향 시 노동자 1인당 지원금액 변화 예시 >
사 례	구 분	현 행(3/4)	지원비율 상향 시(3/4→9/10)
월급 200만원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	휴업수당(A)	140만원 이상	140만원 이상
	고용유지지원금(B)	105만원	126만원 (+21만원)
	기업부담분(A-B)	35만원	14만원 (-21만원)

< 참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1.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

* 산업의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상시 근로자수가 500명 이하: 제조업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업, 사회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

▶상시 근로자수가 2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업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른 기업은 1.의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

◈ (지원대상)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20.4.1.∼ 6.30.(3개월) 동안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ㅇ 업종 등에 관계없이 해당 기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고용보험 가입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적용되고

ㅇ 4월1일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등 한 달이라도 지원기간(3개월)에 포함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 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이 그 다음달(휴업ㆍ휴직수당 지급 후)에 지급될 예정이다.

< 일반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유지조치기간별 지원 예시 >

구 분

사례1

사례 2

사례 3

고용유지조치기간

'20.4.1. ∼ '20.6.30.

'20.3.1. ∼ '20.6.30.

'20.6.1. ∼ '20.7.31.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ㆍ휴직수당에 대한 지원 비율

전 기간

9/10

① 3.1. ∼ 3.31.(1개월) → 3/4

② 4.1. ~ 6.30.(3개월) → 9/10

① 6.1. ~ 6.30.(1개월) → 9/10

② 7.1. ∼ 7.31.(1개월) → 3/4

< 신청 방법 >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확인하여 고용유지조치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고 휴업ㆍ휴직 수당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 ①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코로나19의 피해 사실이 있거나 매출액ㆍ생산량 등이 15% 이상 감소되어야 함) ②근로자 대표와 휴업ㆍ휴직을 협의 ③ 총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휴업) 또는 1개월 이상의 휴직

○ 지원금은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문의: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누리집 공지사항, 유투브('온라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법') 참고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참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현황 (2020.3.27.기준, 사업장수) >

합계

(개소)

규모별 분류

주요 업종별 분류

10인 미만

100인 미만

100 ~299

300인 이상

제조업

도소매

숙박 음식

사업시설 관리업

(여행업)

교육

기타

22,360

17,397

4,660

218

2,465

3,785

2,878

3,788

3,369

6,075

※ '19년 1,514개소, 669억원 지원

참고 1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FAQ

<1> 고용유지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되나요?

◈ 경영난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가 불가피*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라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의 피해 사실이 있거나 매출액ㆍ생산량 등이 15% 이상 감소 필요

○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ㆍ휴직 후 근로자에게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4.1.부터 6.30.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휴업ㆍ휴직 수당의 9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 그 이전부터 고용유지조치를 계속한 사업주라도 실제 고용유지조치가 1달이라도 지원 기간(4.1.~6.30.)에 포함된다면 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사례1

ㅇ 고용유지조치를 '20.3.1.∼'20.6.30.까지 실시한 경우

→ '20.3.1.∼'20.3.31.(1개월) : 3/4

→ '20.4.1.~'20.6.30.(3개월) : 9/10

※ 사례2

ㅇ 고용유지조치를 '20.6.1.∼'20.7.31.까지 실시한 경우

→ '20.6.1.~'20.6.30.(1개월) : 9/10

→ '20.7.1.∼'20.7.31.(1개월) : 3/4

< 고용유지조치 실시 기간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예시 > * (가정) 월급 200만원 근로자, 휴업수당 140만원 : 지원금 추가 상향 지원
구 분	고용유지조치 기간 / 지원 금액(실제 지급은 +1개월)
구 분	'20.3월	'20.4월	'20.5월	'20.6월
(사례 1)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20.3.1.~'20.6.30.	105만원	126만원	126만원	126만원
(사례 2)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20.6.1.~'20.7.31.	'20.6월	'20.7월	-
(사례 2)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20.6.1.~'20.7.31.	126만원	105만원	-

<3> 언제부터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되나요?

◈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5월부터는 상향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4>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나요?

◈ 업종에 관계없이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별표에 해당되는 기업이거나,

○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른 기업에 해당되면 지원됩니다.

<5>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은 코로나 피해기업만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①'20.4.1.~6.30.(3개월) 동안 ②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하고 휴업ㆍ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는 5월부터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은 사업장은 생산량ㆍ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계셔야 합니다.

<6> 무급휴업ㆍ휴직노동자, 1인 자영업자 등은 지원하지 않나요?

◈ 무급휴업ㆍ휴직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추가대책을 마련(3.30.)하였습니다.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및 긴급복지지원(복지부), 구직촉진수당 등을 통해 무급휴업ㆍ휴직자 등의 고용 및 생계유지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월 50만원, 최장 2개월 지원(4월∼). 지자체 신청

<7> 1일 지원금액 상한액(66,000원)도 높아지는 건가요?

○ 아닙니다. 1일 최대 지원금액(66,000원, 월 30일 기준 198만원)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8>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①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②상단의 “기업서비스" → ③“고용안정장려금" → ④“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가능

<9>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시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0>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기존 계획과 다르게 근로자를 근무시키고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유사 질의) ▴휴업시 임금을 계획서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 ▴매출액변동 등 고용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관련 서류 위ㆍ변조하는 경우 등

◈ 안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ㆍ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 지급 제한ㆍ추가 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후 사유가 생겨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1일전에 온라인(www.ei.go.kr)으로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 2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ㆍ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특별지원)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하여 인정 요건 완화, 지원금액 상향 적용

*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지원요건)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 실시,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ㅇ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사업장은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1.29.~)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금액)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 비율을 한시적 상향*(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2.1.~7.31. 기간 동안의 휴업·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2/3→3/4, <대기업> 1/2→2/3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3.16.∼9.15.) 동안의 휴업·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3/4 → 9/10, <대기업> 2/3 → 2/3∼3/4

◈ 지원(신청)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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