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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경영애로 사업자 적극 지원

ezkyungli 2018-10-12 9906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경영애로 사업자 적극 지원

－국세청, 2018. 10

◉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인 법인사업자 88만 명은 10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 232만 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고지세액을 10월 25일(목)까지 납부하여야 함.

◉국세청은 최근 태풍․집중호우 피해,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임.
◦특히, 군산․거제 등 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여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겠음.

◉아울러, 홈택스「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신고편의를 확대하는 등 성실납세를 적극 뒷받침하겠음.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고
◦ 9만 5천 개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였음.

1	’1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10월 25일까지

◉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이번 신고 대상자는 88만 명으로, ’17년 2기 예정신고(83만 명)보다 5만 명이 증가하였음.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8.1.1.～’18.6.30.)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10월 25일(목)까지 납부하여야 함.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90조 제5항
-휴업․사업부진 등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

◉ 사업자는 10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10. 1.～10. 25. 매일 06:00～24:00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음.

2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은 최근 태풍․집중호우 등 재해나 내수부진,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특히, 지난 7월과 9월에 태풍‧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선포된 특별재난지역*과 최근 태풍 ‘콩레이’ 피해 지역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납세유예 등을 적극 실시하고
* (전남 보성) 보성읍‧회천면(’18.7.18. 선포), (전남 완도) 보길면, (경남 함양)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 (’18.9.17.선포)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군산, 거제, 목포, 통영, 경남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 전남 해남군

◉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0월 22일(월)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도 가능함.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아울러,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적극 실시할 계획임.
◦ 중소기업 등이 10월 20일(토)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10월 31일(수)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임.
* 당초 지급기한인 ’18.11.9.보다 9일 앞당겨 지급

3	납세자 맞춤형 안내와 신고편의 제공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였음.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고
◦9만 5천 개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종별․유형별 특성에 맞춘 신고도움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였음.
* (’18.1기 예정) 55개 항목, 9.4만 명 → (’18.2기 예정) 60개 항목, 9.5만 명

<신고도움자료 항목(예시) >

•영세율 매출과 수출통관자료 차이 자료
•전기․건설공사 등 매출 관련 외부기관 수집 자료
•접대비․개인적 사용 등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성실신고 안내

◉사업자는 홈택스의「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신고도움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 (접근경로)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사업자에게 제공된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의 ‘일괄조회 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조회할 수 있음.
* (접근경로)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아울러, 사업자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할 주요 매출․매입자료*를 홈택스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국세청 누리집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절차, 신고서식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하였음.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4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임.

◉또한, 부당환급 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임.
*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 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의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주요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분석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이상 혐의 거래 추출․분석

◉끝으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붙임 1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이용시간: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5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요령(일반･간이)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 대상자: 무실적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로그인 후 ‘신고/납부’→‘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전자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스마트폰 전자신고요령
우편신고 ․ 방문신고	◦ 이용시간: 2018. 10. 25.(목)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납부
(PC)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신용카드
납부

◦ 접근방법: 신용카드 납부 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 카드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세무서의 경우 09:00～18:00 중에만 이용가능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 국세청 ‘홈택스 앱’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 앱카드* 등 이용자의 경우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페이코,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금융기관
․
우체국
직접납부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시간: 2018. 10. 25.(목)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전자신고 후 출력 또는 직접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이체도 가능

붙임 2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대 분 류	세 부 항 목
요약 정보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세액계산 흐름도
신고 서식 및 첨부 서류	◦ 일반과세자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그 밖의 신고서식
주요서식 작성사례	◦ 일반과세자(5개 업종) -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참고 자료실	◦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의 개요 - 신고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주요 개정세법 내용 - 자주 묻는 질의․응답 사례 등 ◦ 부가가치세 상담사례집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요령 ◦ 부가가치세 모바일 신고 요령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전자신고 요령	◦ 일반과세자 -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 스마트폰 신고 - 무실적 신고,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 외
그 밖의 자료	◦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령정보 ◦ 부가가치세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 ◦ 부가가치세에 관한 인터넷 상담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간편 사업자등록 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

붙임 3 - 부가가치세 모바일 전자납부 요령

◉ 홈택스 앱 설치
◦ 스마트폰의 구글 ‘Play 스토어 마켓’ 또는 ‘앱스토어’ 접속 → ‘국세청 홈택스’ 검색 → 검색된 모바일 통합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

◉ 전자 납부
◦(납부 방식)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앱과 연계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접속 경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등* 선택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자진납부, 타인세금 납부, 납부내역 조회 등
국세청 홈택스와 동일
◦ (이용 시간)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앱을 미리 설치해야 함.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붙임 4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접근 경로
01.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클릭
02.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클릭
03.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붙임 5 -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 [예시]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매 출	◦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 현금영수증 실제 발행금액과 현금영수증 신고 매출금액과 불일치
	◦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 금액을 신고 누락
	◦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매 입	◦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
	◦ 동일한 거래건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중 공제
	◦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한도 초과하여 잘못 공제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일반 과세자로부터 구입한 재활용 폐자원(세금계산서 수취 대상)을 잘못 공제

공 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닌 사업자가 잘못 공제 *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공제대상이 아님
	◦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보다 과다하게 공제

업종별․항목별 안내자료
제조업	◦ 제조업체 부산물 성실신고 안내
폐기물처리업	◦ 환경공단에 신고된 폐기물처리량 자료 안내
건설업	◦한전 등에 신고된 전기․가스공사 자료 안내
도․소매업	◦ 전자상거래 매출 성실신고 안내
숙박업	◦ 숙박정보업체 등 수수료 지급자료 안내
부동산임대업	◦월세･관리비 등 성실신고 안내
전문서비스업	◦건축설계․감리 용역 매출 성실신고 안내
보건업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미용․성형 매출 성실신고 안내
수의업	◦ 면세비율이 높은 동물병원 신고 분석자료 안내
기 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성실신고 안내
	◦ 접대성․개인적 사용 등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성실신고 안내
	◦ 통산 부가가치율 저조 사업자 신고 분석자료 안내
	◦신용카드만 신고하는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스크랩 등 매출 성실신고 및 전용계좌 사용 안내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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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상법 등 법력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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