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kyungli Mobile Service

기타소득 원천징수란

ezkyungli 2018-11-24 10000

기타소득 원천징수란

－ 국세청. 2018. 11

기타소득의 종류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함

구 분	과 세 대 상
상금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당첨금 등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자산 등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점포임차권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물품·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 받는 금품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로 받는 금품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자산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거주자･비거주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슬롯머신,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배당금 등의 금품
인적 용역 소득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고전 등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 포함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그 밖의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서화· 골동품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3.1.1.이후 거래분)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 제외)
종교인소득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2018.1.1부터 시행)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또는 신고납부 가능
기 타	▫사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세액 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 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거주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임
*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후 임대주택을 명도하지 아니한 임차인에게 전환보증금을 반환하면서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기타소득인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함

◦ 비과세 기타소득

구 분	비과세 기타소득
보훈급여금 정착금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 및 기타 금품
상금 등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 포함)가 받는 상금과 부상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일정 요건의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1인당 15만원 이내)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 공무원수당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그 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직무발명 보상금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으로부터 같은 법에 따라 받는 보상금
위로지원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2018.1.1.부터 시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업무 관련 교육을 위하여 받는 입학금 등)
-종교단체가 제공하는 식사 등 음식물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을 위해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2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원칙)대가를 지급받은 날

◦세법에 규정된 유형별 수입시기

유 형	수입시기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점포 임차권* 포함),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거주자가 사업소득(일부 사업소득 제외)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대금 지급일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반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 연도의 결산확정일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3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다만, 다음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금액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원천징수 제외대상 기타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함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지급받은 날에 원천징수(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
◦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2018.1.1.부터 시행)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징수·환급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 않고 종교인이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음

4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등을 연금외 수령한 소득 제외)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

≪사례≫

강연료 등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제공 대가로 166,666원을 지급하였다. 기타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은 얼마인가?
► 기타소득금액 = 50,000원
50,000원 = 166,666(기타소득 지급액) - 116,666원(필요경비 70%)
► 원천징수세액 : 0원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로 과세최저한에 해당함)

5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임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과 같음(소득세법 제37조)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등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고 받는 당첨금품등
-그 당첨금품 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실제 소요된 경비가 100분의 80을 초과하면 초과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실제 소요된 경비가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초과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점포임차권 포함),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기타소득으로 보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90%*)에 상당하는 금액과 실제 소요된 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함
* 서화·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종교 관련 종사자의 필요경비(실제 경비가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포함, 2018.1.1.부터 시행)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	필 요 경 비
2천만원 이하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사례≫

부동산임대업자가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일시적 중개 행위를 한 거주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양도 등의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재산권에 관한 수수료)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70%의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 원천징수시 적용되는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함

유 형	원천징수세율
일반적인 기타소득	20%
복권 당첨금과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의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
연금계좌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외수령 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납입액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15%

※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0% 적용

연금식 복권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20년간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함

7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원천징수된 경우 : 무조건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종합과세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무조건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
다음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 종결
-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선택적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종합과세 대상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할 것인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것인지 선택 가능
※ 무조건 분리과세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며, ’18년 1~3월, 4월 이후 지급액에 대해 별도의 필요경비율을 적용
◦무조건 종합과세
다음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으로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8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 그 소득금액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
-이 경우 해당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원(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부하지 아니함
-원고료(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가목)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나목)

《유의 사항》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원고료
▫사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에 의하여 사내에서 발행하는 사보 등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원고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지급받는 금액의 70%를 필요경비에 산입
원고료 166,666원을 지급받는 경우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로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음
▫100만원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음(지급받는 자가 요구하지 않는 경우)

9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제출자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
* 법인 포함,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등의 소재지를 하는 자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포함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대상
- 소득세법 제12조 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 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

*소득금액 건별 5만원 이하,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 중 일정기준 이하 환급금,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 다만, 다음의 경우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더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의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및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그 밖에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출시기
-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사례
-일반적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4)]

귀속
연도

2016년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1.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 사항

①
법 인 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 록 번 호

③
소 재 지
(주 소)

④
연간
소득
인원

⑤
연 간
총지급
건 수

⑥연간
총지급액 계

⑦연간
소득금액 계

⑧세액 집계현황

⑨소득세

⑩지방
소득세

⑪농어촌특별세

⑫계

(주)이끌림

◦◦◦-◦◦-◦◦◦◦◦

서울 종로 종로5가

7,000,000

2,200,000

440,000

44,000

484,000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⑬
소득
구분코드

⑭
소득자
성명(상호)

⑮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내·
외국인

지급
연도

지급
건수

(연간)
지급총액

필요
경비

소득
금액

세율

소득세

지방
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계

이새빛

×××××× -
×××××××

내국인

2016

1,000,000

20%

200,000

20,000

220,000

한금연

×××××× -
×××××××

내국인

2016

1,000,000

800,000

200,000

20%

40,000

4,000

44,000

박지일

×××××× -
×××××××

내국인

2016

5,000,000

4,000,000

1,000,000

20%

200,000

20,000

220,000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의 경우
거주자에게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명세서』를 작성, 지급명세서와 함께 제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4)]

귀속
연도

2016년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1.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 사항

①
법 인 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 록 번 호

③
소 재 지
(주 소)

④
연간
소득
인원

⑤
연 간
총지급
건 수

⑥
연간
총지급액 계

⑦
연간
소득금액 계

⑧세액 집계현황

⑨소득세

⑩지방
소득세

⑪농어촌특별세

⑫계

㈜ ☆☆☆

○○○-○○-
○○○○○

서울 종로 종로5가

70,000,000

14,000,000

2,800,000

280,000

3,080,000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⑬
소득
구분코드

⑭
소득자
성명(상호)

⑮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내ㆍ
외국인

지급
연도

지급
건수

(연간)
지급총액

필요
경비

소득
금액

세율

소득세

지방
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계

○○○

×××××× -
×××××××

내국인

2016

70,000,000

56,000,000

14,000,000

20%

2,800,000

280,000

3,080,000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명세서

징수
의무자

①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② 법인명
(상호)

㈜☆☆☆

③
성명

△△△

④ 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 소재지
(주소)

서울 종로 종로5가

⑥
일련
번호

⑦
작품
코드

⑧ 지급
연월일

⑨ 총
양도
가액
(매매
가액)

⑩
지급
액

⑪양도자

⑫양수자

⑬
작가

⑭
작품
명

⑮
재질

크기
가로(㎜)×
세로(㎜)
또는
작품호수 등

제작 연도

연

월

일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성명
(상호)

주 민
(사업자)
등록번호

70,000,
000

66,920,000

◦◦◦

××××××-
×××××××

□□□

×××××× -
×××××××

AAA

BBB

00×00

1989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소득구분코드 64)을 지급
하는 경우 작성하는 명세서입니다.
2. ⑦작품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서양화	동양화	데생	파스텔	콜라주	판화	인쇄화	석판화	골동품	기타
작품코드	1	2	3	4	5	6	7	8	9	10

3. ⑮제작연도가 불분명한 경우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소득금액 정보 제공

◦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제공
-국세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내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
∙원고료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정보 변동
-오류 등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정정하고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목 록

개인정보보호정책
1. 총칙
이지경리는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정보통신부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지침』 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지경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이지경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홈페이지 첫 화면에 공개함으로써 귀하께서 언제나 용이하게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지경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개정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버전번호 등을 부여하여 개정된 사항을 귀하께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이지경리는 귀하께서 굿아이굿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또는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 버튼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 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한다」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이지경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제공을 위한 계약의 성립(본인식별 및 본인의사 확인 등)
서비스의 이행(상품이용 및 대금결제)
기타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 안내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4. 쿠키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이지경리는 귀하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찾아내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가 귀하의 컴퓨터 브라우저(넷스케이프,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로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입니다. 귀하께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굿아이굿의 컴퓨터는 귀하의 브라우저에 있는 쿠키의 내용을 읽고, 귀하의 추가정보를 귀하의 컴퓨터에서 찾아 접속에 따른 성명 등의 추가 입력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쿠키는 귀하의 컴퓨터는 식별하지만 귀하를 개인적으로 식별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귀하는 쿠키에 대한 선택권이 있습니다. 웹브라우저의 옵션을 조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다 받아들이거나, 쿠키가 설치될 때 통지를 보내도록 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5. 목적외 사용 및 제3자에 대한 제공
이지경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휴사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제휴사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할 경우에는 사전에 귀하께 제휴사가 누구인지, 제공 또는 공유되는 개인정보항목이 무언인지, 왜 그러한 개인정보가 제공되거나 공유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전자우편 및 서면을 통해 고지하여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귀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휴사에게 제공하거나 제휴사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6. 개인정보의 열람·정정
귀하는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수정>을 클릭하여 직접 열람 또는 정정하거나,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에게 E-mail로 연락하시면 조치하겠습니다.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한 경우,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7.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
회원가입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해 귀하께서 동의하신 내용을 귀하는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철회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E-mail 또는 전화로 연락하시면 즉시 개인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지경리는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철회(회원탈퇴)를 개인정보 수집시와 동등한 방법 및 절차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귀하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됩니다.*
회원가입정보의 경우, 회원가입을 탈퇴하거나 회원에서 제명된 때
대금지급정보의 경우, 대금의 완제일 또는 채권소멸시효기간의 만료된 때
배송정보의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가 인도되거나 제공된 때
(단, 상법 등 법력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위 보유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 계약기간이 끝나고 이용요금의 정산 등으로 일정기간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9.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책
이지경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기능(Lock)을 사용하여 중요한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지경리는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백신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갑작스런 바이러스가 출현할 경우 백신이 나오는 즉시 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지경리는 암호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네트위크 상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보안장치(SSL 또는 SET)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해킹 등에 의해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침임을 차단하는 장치를 이용하고 있으며, 각 서버마다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24시간 침임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10. 개인정보의 위탁처리
이지경리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귀하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귀하에게 고지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등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시엄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제3자 제공의 금지 및 사고시의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보관하겠습니다.
11.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이지경리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귀하가 의견과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이 있으신 분은 굿아이굿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의견을 주시면 접수 즉시 조치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또는 정부에서 설치하여 운영중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www.cyberprivacy.or.kr, 전화 02-1336, go eprivacy)에 불만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이지경리는 개인정보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를 담당하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이 름 : 안태훈
직 위 : 콘텐츠사업부 팀장
전 화 : 02-2234-0760
팩 스 : 02-2234-0805
e-Mail : webmaster@ezkyungli.com
13.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이지경리는 만14세미난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동의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이지경리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14.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이 개인정보보호정책은 2006년 6월 26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시행하기 최소 10일전에 굿아이굿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이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정책 최종변경일자: 2006년 6월 27일

진짜 쉽다! 이지경리	회사정보 서울 성동구 금호동 2가 1169-101 사업자등록번호 : 201-90-45921 통신판매신고 : 중구 03012 상호 : 지식만들기 대표 : 김희경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안태훈
	개인정보보호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저작권보호
	문의안내 Tel. 02 - 2234 - 0760 Fax. 02-6442-0760 입금안내 국민은행 : 831-24-0206-282 예금주 : 김희경
Copyright © 2003-2024 이지경리 All Rights Reserved
PC버전 보기

이지경리 무료체험

계정과목

경리회계

재무제표

증빙관리

장부작성

세금실무

갑근세

부가세

세무조사

인사총무

퇴직금

4대보험

결산

자료실

사례별 계정과목 찾기

이지경리 무료체험

사례별 계정과목 찾기

Please sign in

이메일수집거부

저작권보호

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