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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ezkyungli 2016-12-17 14455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 고용노동부, 2016. 12.

●2017년 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직접 수행해왔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게 된다.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 지급을 위해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자격변동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 연도별 피보험자 증가 추이: '11년 10,675천 명 → '12년 11,152천 명(4.5%↑) → '13년 11,571천 명(3.8%↑) → '14년 11,931천 명(3.1%↑) → '15년 12,363천 명(3.6%↑)
※ 연도별 신규 취득·상실자 수 (단위: 천 명)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취득	5,947	6,046	6,076	6,336	6,666
상실	5,392	5,591	5,616	5,838	6,076

●그동안 산재보험은 대상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 신고, 보험료 부과, 급여 지급 업무 모두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일괄 수행해온 반면,
ㅇ 고용보험은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신고와 실업급여 지급은 고용노동부가 각각 담당해 오면서 사업장과 근로자의 불편을 야기해왔다.

●'17. 1. 1.부터 고용·산재보험의 사업장 및 근로자 가입 신고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ㅇ 그간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각각 다른 기관에 해오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이에 따른 기업의 행정비용도 상당 부분 절감될 것으로 보여지며,
ㅇ 공단은 고용보험 가입·자격관리·부과업무에 대한 원스톱 보험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사업장 가입단계에서부터 근로자 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등 체계적인 근로자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고용·산재보험 양대 사회보험 정보를 활용한 촘촘한 자격관리로 비정규직·일용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보험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수행 인력 채용 및 직무교육 실시, 관련 전산 인프라 구축 및 사업수행 기관 변경에 따른 대국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 1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 이관 배경

●현황
○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적용) 및 보험료부과는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 관리는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각각 수행
* '11년 이후 고용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
- 반면, 산재보험은 가입(적용), 보험료 부과, 근로자 고용정보관리 모두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

●문제점
○ 가입·보험료부과와 피보험자격관리 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국민 불편 및 행정 비효율 발생(고용보험 업무를 모두 3개 기관에서 수행)
* 가입 및 보험료 부과(공단), 보험료 징수(건강보험공단), 피보험자격관리(고용센터)

< 피보험자격관리 이원화에 따른 국민 불편 및 행정 비효율 사례>
① 신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부과에 대해서는 공단으로, 피보험자 신고는 고용센터로 각각 문의·확인함에 따른 민원 혼란 및 불편 초래
② 보험료 관련 문의 또는 민원은 보수 및 피보험자격과 관련하여 복합적으로 제기되나 담당기관이 달라 혼선 및 국민 불편 발생
③ 공단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장을 고용보험 가입 시켰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생
④ 사업주가 동일 근로자의 자격신고를 동시에 하여도 양 기관 간 처리일자와 처리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고용·산재보험료가 동시에 부과되지 않는 사례 발생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 공단 이관
○ 이에 가입·부과·자격관리 체계를 공단으로 일원화하여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및 고용보험 관리운영 체계의 효율화를 도모

<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는 업무 >

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취득·상실·전근신고,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등) 업무
외국인 및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 업무
이직확인서 처리 업무
피보험자격 신고내용 변경·정정 업무,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 대리인 선·해임 신고 등

참고 2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 주요 통계 (행정대상)

○ 연도별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수 : '15년 210만 개소

(단위: 천 개소)

구 분	'11	'12	'13	'14	'15
사업장수	1,509	1,611	1,748	1,935	2,107

○ 연도별 상용근로자 적용 현황 : '15년 1,236만 명
(단위: 천 명, %)

구 분		'11	'12	'13	'14	'15
피보험자(상용)		10,675	11,152	11,571	11,931	12,363
	당연(의무)가입	10,644	11,100	11,520	11,877	12,305

○ 연도별 일용근로자 적용 현황 : '15년 연간 424만 명
(단위: 천 명)

구 분	'11	'12	'13	'14	'15
연 단위	2,640	3,062	3,658	4,251	4,238
월 단위	898	1,025	1,218	1,365	1,369

* 연 단위: 1년간 1일 이상 근로내역이 신고된 근로자수,
* 월 단위: 1월간 1일 이상 근로내역이 신고된 월평균 근로자수
○ 연도별 고용보험 가입률 : '15년 69.6%
* 각 년도 8월 기준 (단위: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고용보험 가입률 (%)	임금근로자	64.6	66.2	67.7	68.8	68.6	69.6
	정규직	77.4	78.9	80.6	82.0	82.4	84.1
	비정규직	42.3	43.3	43.6	43.8	42.5	42.8

* '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자료
* 가입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가구내 거주하는 모든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실제 가입대상을 기준으로 한 가입률보다 낮음.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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