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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납세의무 체계
Ⅰ. 공익법인이란?
  1. 공익법인의 개념
  2. 공익사업의 종류
  3.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Ⅱ. 공익법인과 세금
  1. 수익사업이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가. 수익사업의 범위
  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경리(법법 §113, 법규칙 §75 §76)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법법 §29)
  라.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마. 수익사업 개시 신고
  2. 토지 등 양도소득과 관련한 내용
  3. 상속세 및증여세법에 의한 지원
  가.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상증법 §16 ①)
  나.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상증법 §48 ①)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지원
  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법 §12 ① 16호, 부령 §37)
  나. 재화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법 §12 ② 4호)
Ⅲ.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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